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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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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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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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외 2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다.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처음 만나는 한미 정상은 앞으로의 북미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를 포함하여 한반도 비핵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남북미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린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촉진자’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듯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적극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발맞춰 국회와 당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모든 협력과 협조를 다할 것이다.

■ 국민이 요구하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여야가 함께 성과로 응답해야한다.

금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나흘 만에 참여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국회는 하루빨리 이에 응답해야 한다.

하지만 강원 산불 피해 보고를 위해 열린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국민 인식과는 다른 의견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지 않지만, 관계부처간 이견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이미 소방관 국가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의 조직, 지휘체계, 재원 등의 문제와 관련해 각 시도 및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의를 주도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이미 행안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국회의 결단뿐이다. 4월 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관련 법안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야당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하는 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 화재 당시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셔 위기관리센터에 뒤늦게 나타났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국회의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이 이러한 가짜뉴스를 인용해 ‘숙취설’, ‘지병설’을 제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짜뉴스 채널들은 이를 다시 인용해 의혹만 키우고 있다.

국회의원 발언의 면책특권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행동들은 자극적인 가짜뉴스의 경쟁적인 생산을 부추긴다. 국민 여론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 뿐이다.

이걸 몰랐나.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 국회를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이 낯부끄럽다.

의원 개개인, 그 이름 거론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자중하라.

2019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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