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오후 4시 □ 장소 : 포항가속기연구소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님과 경북도당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장세용 구미시장님, 김현권 국회의원님, 각 지역 위원장님들 대단히 반갑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작년에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대구경북에 와서 하지 못해 마음이 상당히 걸렸었는데 올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되었다.
이 회의에 앞서 흥해체육관에서 지진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주에 제가 주관해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서 지열 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왔다.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 과정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밝히고, 책임은 우리 정부가 안 질 수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피해 수습을 하고, 가능한 빨리 대책을 세워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라 하겠다. 오늘 함께 하신 홍의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항지진대책특위를 구성해서 당에서 준비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특위를 구성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우도록 하겠다.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포항에도 큰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북도민들께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포항지진에 관련해서는 급한 것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근본적인 것은 역시 특별위원회가 진상 조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오전에 대구에서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도당, 시당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경북대구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앙당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중앙당에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지역 내 숙원 사업이었던 동해선 간선 전철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채택을 했고,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했다. 실제로 김천에서 시작해서 진주로 해서 고성을 거쳐 통영으로 해서 거제까지 가는 그런 긴 KTX 사업이 되겠는데, 그 지역이 그 동안 철도 교통의 혜택을 못 받던 지역이다.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시작이 되겠다. 성주-고령 간 역사 설치 계획이 없었는데, 김천-합천 간 구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경북도 와 보니까 지역상생형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는데 지역상생형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노-사-민-정이 함께 요구를 할 때 성립되는 사업이다. 광주형일자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구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미에 적합한 업종을 잘 선정해서 구미 지역 실정에 잘 맞는 것을 구미시가 주동적으로 하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여러 가지 전설적인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신 지역인데 내일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경북에서도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를 잘 기념했으면 좋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경북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만나 뵙게 되어서 좋다. 허대만 도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들, 김현권 국회의원님, 임미애 도의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님들 반갑다. 이 자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님도 나와 주셨고, 장세용 구미시장님, 포항시장님 반갑다.
2017년 지열발전소 촉발로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 주민들의 삶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오늘 피해 주민들께서 이 모든 고통을 버텨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며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다. 또한 오중기 위원장님이 마음으로 많이 바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포항시민 모두가 지진 피해를 호소하는 소식도 다 들어봤다. 주민들의 상처 난 마음을 보듬어주고 무엇보다 지진이 일어난 원인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고, 국가적 안전 시스템 구축이 될 것이다. 포항시민 분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란다. 하루 속히 안전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한당 또한 정쟁거리로 이용하지 않고 포항시민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북 전체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구미의 경우 극심한 경기 침체기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구미 경제 회복을 위해 구미형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산업재해, 사고사, 장시간노동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주52시간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 왔지만 열악한 방송제작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다. 최근 tvN에서 방영 예정인 ‘아스달 연대기’ 스텝들이 주100시간 이상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 스테프가 구리에서 팔 골절사고까지 당했고, 촬영 기간 내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송가에서 장시간 노동은 끊임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다. 위험한 장시간 노동 대신 충분한 인력으로 서로 협동하고 쉼이 있는 노동 현장이 되어야 한다.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보다는 여유가 있는 삶을 모두가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 또 포항지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포항 지역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홍의락 국회의원님, 대구경북특별발전위원장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현권 국회의원님, 내년에 국회에서 함께 해 주실 오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 민선 7기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신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장세용 구미시장님과 임미애 도의원님을 비롯한 지방의원 여러분, 경북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히 함께 해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이강덕 포항시장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오늘 흥해읍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지도부께서 특별하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심부름하도록 하겠다. 작년 지진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이셨던 허대만 도당위원장께서 동분서주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것, 그리고 오중기 위원장님이 그때는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계셨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점들이 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국회 추경이나 특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지방소비위기지수가 높은 지역인데 그 점도 저희 당에서 잘 이해하고 있다. 지난 3일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경북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인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보다 빨라진 것으로 예측한다. 포항-동해 간 간선전철화 사업, 그리고 1조 3천억 원의 문경-상주-김천 간 고속화철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2019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