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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날이다. 100년 전 우리는 3.1운동을 통해 전 세계에 독립된 자주국가임을 선포했고, 한 달 뒤 임시의정원을 개원했고 오늘 임시정부 수립에 이르렀다. 임시정부는 엄혹한 일제치하에서 자주와 독립, 세계평화를 열망했던 우리 선조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무엇보다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독립을 쟁취하고 눈부신 산업화를 달성했으며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 위대한 100년의 문을 열어주신 임시정부 요인들과 모든 독립운동가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0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로운 한반도의 꿈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양국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만들고, 북미양자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바 있는 포괄적인 비핵화합의와 단계적인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특히 크다 할 것이며, 이번 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통계청이 어제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용률과 실업률, 취업자 증가폭 등 고용지표 전반이 개선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돼 매우 다행스럽다. 특히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고용의 질도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고용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부문의 경우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의 둔화세 또한 이어지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다시 하향 조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경편성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IMF는 당초 예상을 깨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그대로 유지했으며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은 2.8%를 예상했다.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위기 등에 따라 글로벌 경제가 위축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경제가 받는 타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추경편성을 통해 전 세계적 경제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며, IMF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더욱이 일자리, 산업위기지역의 활력제고와 취약부문 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지원 등을 위해서도 조속한 추경편성 처리는 필수적이다. 당정은 향후 고용시장 상황 및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강화와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추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 역시 추경이 세계경제침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
■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 교육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대를 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먼저 소요재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증액교부금 방식이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다. 참여정부 당시에 완성된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재원조달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이미 검증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반기 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야당이 함께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이는 이유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입시준비 등으로 가계비 교육 부담이 크다. 고3의 경우 대상인원이 타학년에 비해 많다. 그래서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강화,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 개선, 균등한 기회보장 추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국가정책이고 우리사회의 의무이다. 특히,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되었던 사안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빨리 초당적 협조, 법안통과에 도움을 주시기를 요망한다.
금천구 아기학대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아기학대 사건에 이어 경북요양원 치매노인 학대사건이 어제 보도됐다. 약한 어린이와 노인 돌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국가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들여다 봐야한다. 특히 9시간 이수교육, 16시간 보수교육이 있지만 형식적이지 않은지 지적을 받고 있다.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이미 돌보미에게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CCTV가 문제해결의 만능열쇠가 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돌보미 선발과 관리 등 기본에 충실한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적성검사를 도입하고, 면접을 강화해 아동학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당정간의 협의가 있었다. 지원할 때 주변인 추천서를 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소규모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만, 아이 돌보미의 낮은 임금, 피로 누적, 심리적 고충에 대한 상담과 치유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더 이상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이돌봄 전담기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각 센터는 위탁사업중에서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육아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발과 관리라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 어기구 부대표
어제 통계청에서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백8십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25만 명이 증가해 26만3천명이던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어섰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고,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1.9%로 0.9%포인트 올랐다. 취업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2만3천이 증가했다. 반면 임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7만 4천명과 2만 9천명이 감소하여 고용의 질도 조금씩 개선되는 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실업률은 4.3%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청년실업률은 10.8%로 0.8%포인트 떨어졌다. 고용지표 개선흐름은 경기 활성화에 큰 원동력이 된다. 수치를 넘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준다.
주요지표는 개선됐지만 40대와 제조업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40대의 고용률은 전년에 비해 0.6%포인트 떨어졌고 제조업에서는 10만 8천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무엇보다 고용 부진 계층과 산업 고용여건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야말로 여야가 따로 없다.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고용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가 중국을 방문 중이다. 임시의정원 개원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100년 전 우리는 하나였다.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지금, 가끔 야는 반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돼서는 또 다른 100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한번만 더 반대해 찬성으로 돌아오는, 가끔은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협력하고 국민들을 위한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원내지도부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한 국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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