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가 다음달 6일로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15%에서 7%로 줄어든다.
이는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유류세 환원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약 6천억 원 가량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민층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의 단계적 환원 결정에 따라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해주기 바라며, 정유사와 주유소 등 관련업체들도 정부의 유류비 부담 경감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 생산, 투자 등의 내수 활성화와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에너지, 의료, 보육, 통신, 주거 등 필수 생활비를 줄여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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