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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두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다.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빨리 준비하라’는 수보회의에서의 당부가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다. 미국에 다녀오셔서 가능한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해서 북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말씀이신 것 같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북의 입장을 확인해서 통보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막 시작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늘 수보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의 생존 조건’이라는 절박한 말씀을 하셨다. 이번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8천만 우리 민족에게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분단 70년이 되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대통령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여기 같이 계신 외교안보통일자문위원님들이 함께 대통령의 역할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만큼 좋은 시기는 다시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이 못한 북미관계를 풀어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일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금년에 해내는 것이 역사적인 과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자문회의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대표님 말씀하셔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국회 분위기를 말씀 드리고 싶다. 원내대표로서 적어도 국회는 외교안보 문제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그런 진전,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긴장 완화, 해소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로 평가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70년 동안 누구도 이루지 못했고, 어려운 난관과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여야를 초월해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대립적인 시각, 국민 내에서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서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국회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 중요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만큼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함께 협력해서 외교적인 노력도 함께해 주고, 국민들도 단결시키고 힘을 모아주는 역할을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받들도록 하겠다.
현재까지는 여야 간에 이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앞으로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전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세 번째 회의를 갖는다. 바쁘신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적극 지원해주신 이해찬 당대표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워싱턴 회담 이후 북한의 반응을 볼 때 우리 입지가 좁아졌지 않느냐는 평가가 많이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상황이 보다 명료하고 본격화되었다는 측면도 유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난 워싱턴 회담 역시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긴 항해의 동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즉통(窮則通)이란 말이 담고 있는 세상 이치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궁즉변(窮卽變)이고, 변즉통(變卽通)이고, 통즉구(通卽久)라고 되어 있다. 궁하면 변화하게 되어 있고, 변화하면 통하고, 통하면 상당히 지속성을 갖는다는 뜻이다. 저는 길의 끝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도 그런 자세로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WTO 무역 분쟁에서 잘 대응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입을 막아낸 것처럼 당장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근본적이고 크게 통하는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고, 평화와 공존, 번영의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린다.
2019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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