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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제8차 기자간담회 주요 발언
□ 일시 : 2019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모두 발언
여러분, 두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반갑다. 이번이 8번째니까 제가 취임한 지 약 8개월 되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꼴로 한 것 같다. 이번에는 간격이 좀 길었던 것 같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이다. 오늘 5주기 기억식에 참석해서 유족과 생존자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상규명을 해나가는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강원도 산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재로 변했다. 저도 그때 가보니, 산불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가를 잘 알 수 있었다. ‘비산재’라고 하는 불덩이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불이 민가에까지 미치는 것을 보면서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전국에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를 끌고 지원을 나와서 진화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해남의 닭갈비’라는 말이 나오던데, 해남 소방대원들이 와서 불을 꺼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춘천의 어느 식당에서 닭갈비를 택배로 보낸 미담이 나오는 것을 봤다. 그만큼 먼 곳에서 와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잘 표하는 좋은 미담이었다. 저도 4월 19일에 구호 물품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3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성금을 모아주셔서 사후 대책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난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4.3 보궐선거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사회안전보건법을 개정했고, 택시-카풀 문제의 합의점을 찾았다. 그리고 지역상생형 ‘광주형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타협도 이루어냈다.
올해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이다. 이번 추경에도 미세먼지 대책과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유지하거나 약간 상향하는 권고안을 냈다. 앞으로도 민생 부분에 당이 더 역점을 두어서, 내년에도 경제가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방어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많이 진행하는데, 지난번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주식거래세 인하를 요청했다. 당정이 협의를 해서 6월 3일부터 지금 0.3%인 것을 좀 낮춰서 0.25%로 낮추는 당정협의를 했다. 단계적으로 인하해서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17개 시도를 다니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시도에서 제일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반영하려고 다녔다. 인천만 아직 못 갔지만, 곧 인천만 가면 17개 시도를 다 파악이 된다. 다녀보니까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가지고고 있고,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앞으로 산업위기지역을 더 연장하고,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더 확대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당정 간에 협의해서 제도화시키도록 하겠다.
올해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북미회담이 지난번에 중단되었는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회담을 다시 열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셨다. 장소와 시기에 구애 없이 어디서든 하자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잘 들어서 미국에 전달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당으로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총선이 1년 정도 남았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 4월 중에 특별 당규로 총선 규칙을 만들어 전 당원 투표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전 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당에서는 당원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다. 아마 4월 말까지는 플랫폼이 다 만들어질 것 같다. 만들어지면 전체 당원관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운용하겠다.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면, 아마 한국 정당사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하는 현대화된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진행 일정 안내: 4월 중으로 총선 룰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후에 특별 당규를 만들고, 그 이후에 전 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4월 중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4월 중에는 총선의 규칙을 만드는 것까지 진행하고, 향후에 특별 당규를 만들고, 전 당원 투표를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데, 이번 4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공수처법, 빅데이터3법,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야 하고, 강원 산불, 미세먼지, 포항지진 대책 등이 담긴 추경을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 야당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해찬 당대표 마무리 발언
당을 맡아서 이제 약 8개월 정도 되었고, 앞으로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1년이지만, 선거가 시작되는 것은 사실상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총선체제로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총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룰을 잘 만들어서, 사전에 룰을 잘 만들어서 예측가능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야한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정책협의회 하며 전국 다녀보니까, 각 지역의 어려운 실정들을 이번에 많이 파악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선거 때 각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공약으로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2019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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