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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참사 책임감 느낀다는 황교안 대표.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렇다면 책임 지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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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참사 책임감 느낀다는 황교안 대표.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렇다면 책임 지라 외 2건
“사고 당시 정부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세월호 참사 책임감 느낀다는 황교안 대표.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렇다면 책임 지라
 
“사고 당시 정부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다. 책임감을 느낀다면 책임을 지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과 그 책임자들은 여전히 비호되고 있고 진실은 파묻혀 은폐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며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경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지검을 압박했고, 이후 인사보복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주장했으나, 그것이야말로 사실이 아니다.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한 정부 대응의 실마리를 밝혀낼 특검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로 연장되지 못했다.
 
도대체 무슨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인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당장 세월호 망언을 쏟아낸 정진석·차명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지키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걸려있기에 이런 자충수까지 두나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지키기’가 가관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대통령의 딸을 건드렸기 때문이다’라며, ‘문다혜 특위’ 발족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그간 권력을 ‘보복’에만 써온 것인가.
 
‘김학의 게이트’와 관련해 당시 민정라인이 경찰 수뇌부의 수사를 압박한 정황과 증언 등 ‘객관적 진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자유한국당만 뻔뻔하게 모른 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딸과 사위에 대하여 퍼부은 특혜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에 불과함이 명백히 밝혀졌다. 무리해서 특위까지 발족하며 ‘곽상도 지키기’에 나서는 상황은 오히려 ‘김학의 게이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엮여있기에 이러나’하는 의심을 만들 뿐이다.
 
‘김학의 게이트’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주고받고 은폐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더욱이 과거 정권 당시의 부실수사 및 조직적 은폐·축소에 대한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이다. 사회 특권층에 의한 권력형 비리를 철저하게 밝히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이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 말로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지키기’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국민에 대적하여 싸우기를 멈추라.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법 앞에 겸허히 나서 당장 수사 받고 진실을 밝히라.
 
■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에 협력하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로 접수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밝히고 모든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이를 뒷전으로 한 채 ‘아니면 말고’식의 막무가내 의혹제기로 일관했을 뿐이다.
 
물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역시 중요한 검증 대상이다. 그러나 이미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야당이 문제 삼은 의혹들은 모두 충분히 소명되었다. 오히려 노동과 인권 문제에 대한 통찰,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노력은 후보자가 충분한 도덕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한다. 또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후보자의 임명은 필요한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막무가내식 의혹제기와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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