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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4월
  4월 18일 (목)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쟁과 상임위를 분리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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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쟁과 상임위를 분리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하라
4월 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넘었다. 이러다 3월에 이어 4월도 빈손 국회가 되게 생겼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18일(목)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정쟁과 상임위를 분리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협조하라
 
4월 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넘었다. 이러다 3월에 이어 4월도 빈손 국회가 되게 생겼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왜 이렇게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이 중기장관 후보자 보이콧,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보이콧, 보훈처의 손혜원 의원 부친 심사 자료와 관련된 파행 등 정치적인 쟁점을 상임위활동과 연계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되지 못하니 법안심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과방위원회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건이 까다로워 위원 3인이 선임되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관련법”을 통과시켜 해결해야 함에도 정쟁에 밀려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 살리기, 민생과 관련된 법안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택시.카풀 관련법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해 주었음에도 국토위에, 재계로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를 요청받고 있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기재위에,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법은 문체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법안이 쌓여있으며 그 중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무쟁점 법안도 상당하다.
 
지난 5일 여야는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회 상임위 소관 법안심사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회가 멈추면서 법안소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국회법을 국회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촉구한다. 부디 정쟁과 상임위 활동을 분리해 달라. 건강한 정치논쟁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본 임무인 상임위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당장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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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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