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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19일(금) 오전 8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은 4.19혁명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59년 전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맞서서 과감히 일어난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현대사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성공한 민주혁명인 동시에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성공한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4.19민주이념을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천으로 명시하고 있다. 4.19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원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4.19 정신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활해서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저희 최고위원회는 4.19국립묘지를 방문해서 4.19혁명의 뜻을 기리도록 하겠다.
어제 당정협의에서 추경편성 방향을 안전, 민생, 경제로 확정했다. 국민안전 강화, 민생안정,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 지원, 노후 SOC 안전 투자 등이 포함되고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수출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흐름을 상반기에는 좀 약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로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더 회복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을 다해 준비해주시길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강원도 산불 현장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재난을 당하신 이재민의 고통을 다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 성원하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마시고 복구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강원도는 굉장히 관광이 중요한 지역인데 다행히 산불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강원도를 일부러 찾아주시는 고마운 미덕이 있다. 오늘도 저희가 산불 현장을 점검하고 속초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은 4.19혁명 5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불의에 맞서 온 몸을 바쳐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4.19정신을 되새기게 된다. 4.19 정신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 되었다. 그 정신이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그것도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다. 반민특위 활동을 왜곡하고 군사 독재와 쿠데타 정권에 맞섰던 5.18의 역사를 날조하는 상상도 못할 망언이 제1야당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공당에서 이 같은 반민주적인 행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국회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준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5.18과 세월호 망언 의원들은 즉각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오늘 망언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섯 달 째 일은 안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는 장외 투쟁까지 하겠다고 한다.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을 두고 “최후통첩”이니 “굴종의 서약서”라는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아무리 야당이라지만 정말 도가 지나치다. 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다. 이미선 후보자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다.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오만불통이라는 말은 한국당 스스로에게 해야 할 말이다. 자신들 마음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오만이고, 여야 합의까지 무시하면서 정쟁만 일삼는 행태가 불통이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의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 곳 국회다.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루 속히 4월 국회를 열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 민생입법과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4.19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에 저는 반복하지 않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 척수관 협착 증세가 있고 국민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 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적으로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두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네 번째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다. 김승연 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 등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집행정지가 남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의문스럽고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 하는 말을 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지난달 5일 대법원이 검찰로부터 현직 법관의 비위 사실과 자료를 통보받은 것이, 그 당시 대법원은 징계 청구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절차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의 상당수가 2016년 3월과 4월에 이뤄졌다. 그런데 법관의 징계시효는 3년이다. 그렇다면 이제 곧 대부분의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징계시효를 넘어서서 징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질의를 해보니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비위통보를 받은 법관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렇게 시효로 인해 쫓기는 상황인데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법대에 앉아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수긍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 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
■ 남인순 최고위원
4월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전국의 258만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을 위한 날이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이 있다. 이미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연금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소득 하위 20%의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약166만 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해서 지급한다. 그리고 다가올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서 장애인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5월부터 당내 tft를 구성해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전후로 한 장애인 연금 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 자유한국당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월호 망언을 내뱉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을 느낀다면 5.18 망언을 2인도 함께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지 한참이 지났고, 자신들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고 한지도 벌써 50일이 훨씬 지났다. 한국당의 꼼수와 국면 전환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국민들은 분노를 참담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독 자유한국당에서 세월호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이 빈발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징계를 미적거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망언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끝일 것이라 생각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59년 전 국민은 독재정권 이승만을 하야시켰다. 2017년 3월 10일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박근혜를 탄핵했다. 최근 박근혜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여성의 몸으로 오랜 구금생활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저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탄핵된 전직 대통령도 없다. 박근혜의 재판, 심판은 촛불의 심판이고, 국민의 심판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가지고 여론몰이 하지 마시고, 총선용 꼼수는 더 이상 부리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시라.
■ 박광온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님께서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내용을 다 말씀하셔서 하나만 제가 더해서 말씀드리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예산이 포함되었다. 안전 예산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1,800개소가 넘는 곳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추경 반대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 하나는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 호주머니가 무슨 atm기냐’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다. 더 걷힌 세금을 국민 호주머니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 추경이고, 그래서 타당하고 합당한 것이다.
4.19혁명과 관련해서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인데, 그때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똑 같은 일이 20년 뒤인 1980년에도 벌어졌다. 그때도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 그 정권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권들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 폭력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 세월호, 5.18 관련 망언, 강원 산불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신색깔론에 기반한 혐오 정치, 허위조작 정치로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여전히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것이다. 이 악습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이 악습을 끊어내기 바란다.
이미선 후보자 관련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에 보면 청문회를 마치면 사흘 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국회의 의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리고 이미선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찬성이 압도적으로 호전이 되었다. 이전에는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굉장히 높아졌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주식 거래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했다가 ‘사실 드러난 것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다. 주식을 갖고 있거나 거래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갖고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국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본다.
■ 김해영 최고위원
4.19혁명 59주년을 맞아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주신 많은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2030년 2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산된다. 오염수 처리에 실패한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방류된 오염수로 인해 인류가 미래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될지 추정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이 현실이다. 국내도 원전 폐기물 처리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원전 시설에 사용되었던 옷과 장갑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만큼 위험한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고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원전에서 사용된 원료인 고준위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최소 6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저장시설 후보지 선정 방법과 그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 등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2019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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