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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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4월
	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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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해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19 혁명 59주년을 기념하며, 정의가 바로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평화로운 한반도 100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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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해야
진주 아파트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70대 3명이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이다.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해야

진주 아파트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10대 여학생 2명과 50~70대 3명이 흉기에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이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안 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건 이전에도 주민들과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정신질환자의 무차별적 살인 위협 앞에 놓인 주민들은 도움 없는 외딴섬에서 떨어야 했다.

올해만 8차례 경찰에 신고 됐고 지난 3월 한 달 동안 5차례나 신고가 집중됐지만, 경찰은 정신병력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피의자 정신 병력에 접근할 권한이 없고, 수사당국과 보건당국 등이 정신병력 데이터를 공유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사회 복귀가 중요한 만큼, 이들을 모두 잠재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된다. 다만,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치료·관리 시스템 보완 등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확한 범행동기를 따져 '정신병'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 둬선 안 된다. 정신병력자 범죄를 막을 사회안전망 강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19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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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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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당대표, 산불피해 브리핑 및 피해주민 간담회 인사말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사회적 약자의 허망한 죽음,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해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4.19 혁명 59주년을 기념하며, 정의가 바로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평화로운 한반도 100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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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