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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일내 개최되기를 바란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견인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간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선순환시키고 국제사회 지지를 이끌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협상가’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남북 정상이 평화를 바라는 의지가 확고하고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화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자유한국당, 하루 속히 국회로 돌아와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장외 집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IMF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비난했다.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회의 민생현안을 가로막고 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다. 자유한국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민생경제를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
현재 국회에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데이터경제활성화 3법, 미세먼지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추가 경정예산 등이 바로 그것이다.
2019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1과 2월에는 거듭된 임시국회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조차 못했고, 3월도 사실상 ‘빈손국회’로 끝났다. 4월 국회도 열린지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민생경제 관련 법안은 쌓이기만 하고, 현안 해결도 지연되고 있다. 장외로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이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꼼수 보이콧을 철회하고, 하루 속히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현안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년도 추경의 조기 확정, 집행이 시급하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78조원으로, 반도체 경기 호황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 등으로 인해 1년 전보다 32조 1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이 늘어난 만큼 글로벌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세계은행(WB)개발위원회 등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 연구기관들까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최근 5년 새 더 커졌으며, 일본에 비해 임금 격차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 여건이 계속되고 있어, 이미 IMF, OECD 등 주요 국제경제기구가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권고한 것처럼 금년도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함께 조속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세수 통계 2018’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OECD 33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으며, 2016년 기준 OECD 평균인 24.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추경안을 준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야당 역시 추경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길 당부한다.
■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모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에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국군 전통의장대와 군악대 75명의 예우와 품격 속에 진행된 이번 유해 봉환식을 통해, 계봉우 지사에게는 건국훈장 독립장이, 황운정 지사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각각 헌정되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훈을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당연한 임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 대해 보답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애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일이자, 역사적 교훈을 길이 남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중국 여순감옥 묘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비롯하여,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도 추진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들의 유해가 하루라도 빨리 송환되어, 애국지사들께서 그토록 염원하던 조국의 품에서 영면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다할 것이다.
2019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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