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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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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 트랙’추인 완료, 국민 위한 패스트 트랙이 가동된다
여야 4당은 오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공수처 설치’와 국민중심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라는 ‘두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패스트트랙 추인’을 완료하였다.
국회 선거제-공수처 개혁입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공수처 기소 대상자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 구체안 도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입법 완성’을 위해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요구된다.
자유한국당 또한 과거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공수처법과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합의사항인 선거제 개편 등 ‘개혁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 야당의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버려야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20대 국회는 없다”며 개혁입법마저도 반대하고, 태극기 모욕부대를 동원한 장외로 뛰쳐나가 극우 대변인 노릇이나 즐긴다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입법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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