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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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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6.7조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안, 자유한국당은 개혁입법 저지를 위한 볼모로 삼기보다 추경 통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알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감축하자더니 미세먼지 추경 반대, 경제가 어렵다더니 민생경제 지원 추경 반대, 독재 막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하는 공수처법은 반대, ‘개혁도 반대, 민생도 반대’, ‘반대, 반대, 해법 없는 반대’만 외치고 있다.
국민들이 시급히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명령에 정부는 6.7조에 달하는‘「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적극적 해결에 나서고 있다.
추가 경정 예산에는 자유한국당이 불과 1달 반 전 ‘미세먼지 국가 재난 사태 선포’까지 언급하면서 요구한 ‘경로당 등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하기 위한 2.2조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서 줄곧 요구해온 ‘경기지수 부양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활성화, 실물경제 개선’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추경예산도 4.5조가 반영되어 있다.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의 요구사항까지 모두 반영된 6.7조의 추경안을 자유한국당이 개혁입법 저지를 위한 볼모로 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자가당착이다.
자유한국당은 ‘6.7조의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 만은 반대를 멈추고 통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알기 바란다.
2019년 0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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