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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4월
  4월 26일 (금)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어제 우리 국회는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하루였다.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죄 행위가 태연하게 저질러졌다. 이러한 무도한 행위는 88년부터 의원 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어제 우리 국회는 국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하루였다.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고,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백주대낮에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범죄 행위가 태연하게 저질러졌다. 이러한 무도한 행위는 88년부터 의원 생활을 한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은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 세력을 청산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법이다. 민주당과 야3당은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던 합의 정신에 따라 개혁 법안을 논의했고, 국회법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에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전면 거부했다.
 
어제부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적폐 세력의 본산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구속되고 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 배후인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잘못을 단 하나도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국회법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다.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제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어제 그 사무처 사무실에는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대거 들어가서 밤새도록 점거했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감금했다. 이런 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 범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의법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저희 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원님들과 모든 당직자들, 모든 보좌진들이 일치단결해서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수사권 분리 관계된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새로운 법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오늘의 사태는 절대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난동으로 민의의 전당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7년 전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가중처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당은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야만적인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려는 여야 4당을 힘으로 가로막고 국회 곳곳에서 불법과 폭력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러면서 ‘헌법수호’를 외쳤다. 한국당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공수처법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관이다. 김학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70%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당이 불법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지켜내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다. 선거제 개편을 통해 수십 년 간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과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그런 속내를 ‘헌법수호’니 ‘독재타도’라는 어이없는 선동으로 감추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신성한 국회를 불법과 폭력으로 물들이지 않기 바란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고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한국당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뜻을 꺾을 수는 결코 없다. 반드시 여야 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법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어제 자유한국당의 불법, 폭력, 특수감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똑똑히 보았다.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국민의 뜻과 거꾸로 가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유한국당이 의사를 방해하면 할수록 반드시 공수처법과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욱 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국민의 의식을 확실히 갖게 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님과 홍영표 대표님 다 말씀하셨지만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은 국민들의 명령이다. 이것을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자유한국당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폭력을 통해서 막으면서 이를 ‘헌법수호’, ‘독재타도’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독재를 말할 자격이 있나.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누가 한 것인가? 감히 그 입으로 독재를 말한다는 것을 역사를 우롱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더 이상 그 입으로 독재라는 말을 쓰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국민들은 이런 정치와 이런 정당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반드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국회의원은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실현해야 된다. 또한 국민발안제도 도입해서 이렇게 정당이 국민이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조차 방해할 때 국민들이 직접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점점 더 국민의 뜻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불법, 폭력을 그만두고 국민의 뜻을 따르기를 촉구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국회에서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의사 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했었던 일은 정확하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발의된 법안을 접수하려고 했다. 또 하나는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자 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접수하는 것이 어떻게 위법이 될 수 있고 불법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다는 것인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안과를 점거해서 의안을 접수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저 당이 우리 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면 ‘점거하자, 접수를 못하게 하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불법인가?
 
그래서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두 가지 일 어디에도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위법적일 일들을 감행했다. 우선 채이배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했다. 그리고 의안과 직원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했다. 회의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거나, 한 장소에 가두어 두었다. 이것들은 모두 불법적인 감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의안과에 있는 팩스, 의안과에 있는 컴퓨터의 효용을 훼손했다. 저희 당이 접수하려한 법안이 출력된 것을 손괴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이것은 모두 기물?재물·공용물 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리고 회의장을 찾아 가는 국회의원들을 가로막고 폭행을 가했다. 작은 상처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이 약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또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병신, 쓰레기, 나가죽어라”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것은 모두 폭행, 상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회법에 규정되어있는 회의방해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심각한 위법행위이고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정말 경고한다. 오늘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이다. 어제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오늘 진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저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야당이 지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했는가? ‘야당을 탄압하는 또 다른 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은 야당이 추천하는 두 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있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 식으로 추천된 공수처장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이성을 잃은 행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추한 폭력의 모습을 재현시켰다.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며 폭력, 강제 점거 심지어 국회의원에 대한 감금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폭력 집단으로 보이지 않을까 두렵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난동과 폭거에 대해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패스트트랙은 입법절차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지금부터 1년 가까이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도 함께해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승자독식형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 역시 80%를 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입법 요구를 무시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과 같은 시대적 대의가 구태의연한 정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막무가내식 반대와 폭력적 행태는 보수의 품격과 거리가 멀고 지지층마저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싸움은 자유한국당의 외연 확장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위한 국회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히려 국회를 버리려한다면, 버리려하는 정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먼저 자유한국당을 버릴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어제 일어난 일은 자유한국당이 절차라도 지키는 보수정당이 아니라 폭력정당임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정말 참담하고 정말 부끄러웠다. 자유한국당은 입만 밉상이 아니라 행동하는 밉상의 끝판왕 이었다. 스스로 만든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켰다. 사실 신속처리안건을 하게 된 것은 안건이라도 상정해서 국회가 논의를 300일 동안 하자는 제도다. 이조차도 거부한다면 민의의 정당, 4개 정당이 합의한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거다.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만든 것인데 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불법적인 폭력의 전당으로 몰아간 엄청난 폭거를 자행했다.
 
지금까지 자행된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보이콧은 폭력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다. 정말 폭력 그 자체일 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알며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 앞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조차 돌아서게 될 것임 명심해야한다. 그동안 법치주의를 외쳐왔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특수감금, 점거, 봉쇄, 협박 등의 불법 행위, 폭력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건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법을 어기고 폭력 일삼은 자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국민들이 퇴출시켜줄 것이라 생각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그동안에 5.18에 대한 막말 그리고 세월호 대한 막말 정치를 일삼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폭력정치, 폭력정당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국회 내에서 볼썽사나운 물리적 충돌을 피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던 선진화법은 어제 25일 자유한국당의 폭거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식 폭력정치의 중심에 저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만함과 뻔뻔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해 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는 공수처법을 대통령이 맘대로 쓰는 칼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이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정말 적반하장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법이 독재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독선은 그만 멈추시길 바란다. 반대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은 이제 몽니정치, 폭력정치를 중단하시고 국회정상화에 오늘부터 적극 협조하시길 바란다.
 
2019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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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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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