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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4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법 점거 및 회의진행 방해 등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상적 국회운영에 협조하라
자유한국당의 불법 국회 점거 및 회의진행 방해 행태가 오늘도 변함없이 자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그런다고 패스트트랙 절차가 영원히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패스트트랙은 그 자체로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지 논의 시한을 정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뿐이다.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자고 시한부터 정해두자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절차조차 막무가내로 드러눕고 방해할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말한다.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도 절대 물러날 수 없고, 이번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도 결단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에 대한 1차 고발에 이어, 이르면 오늘 오후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위법행위와 그 증거가 명백한 만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범법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법원도 국회선진화법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을 어긴 국회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소위 ‘빠루’를 들고 서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을 탈취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철저히 법을 준수해왔다. 박근혜정부와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일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장 점거 및 폭력 난동이 아닌 ‘192시간 필리버스터’를 선택했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우리 국회가 달라졌음을, 예전처럼 몸싸움과 육탄전이 난무한 ‘폭력 국회’가 아님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로 인해 국회선진화법이 무너지고 민의의 전당이 속절없이 짓밟힌 것에 대해 깊이 분노한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단 6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것을 자유한국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선이다.
자유불법당, 자유폭력당, 자유점거당, 자유방해당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불법 점거 및 회의진행 방해 등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개혁 및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에 지금이라도 협조하라.
아울러 명분 없는 장외집회에서 레드카펫 위에 서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심한 대권후보 놀음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
국회를 파행시켜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모두 가로막고, 자신들의 지시로 불법행위에 나선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행위와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폭행 사건의 추가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윤중천씨가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인정한데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씨가 2008년 초 두 차례에 걸쳐 합동 강간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다.
위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소시효가 살아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특수강간 범죄인만큼, 증언을 토대로 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여성 이모씨는 2013년, 2014년 이뤄진 검경 수사 때도 피해 여성으로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로, 2014년 수사 때도 합동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검찰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와 은폐 축소 수사 정황이 또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물론, 당시 청와대 외압에 따른 은폐 축소 수사 지시 의혹이 있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및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환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기대한다
오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계 대표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동 기구의 출범을 계기로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현장에 다가가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소리를 청취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에 착수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사회 원로들로 이뤄진 ‘자문단’을 두어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 마련에도 속도감을 줄 계획이다.
올해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드높았다.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처리하였다.
선제적 대응으로 정부는 국민안전 민생경제 추경을 통해 경로당 등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마스크 지급을 위한 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일상이 불안한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추경 통과와 예산 집행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의 사태가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럽다.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국민적 요구가 철저히 무시된 자유한국당의 폭거 또한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재난사태’이다.
이제 일상 속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 된지 오래다.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초월하여 모두의 노력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불법행위와 폭력점거 국회 농단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9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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