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자유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 사태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 이런 헌정문란 행위를 일으킨 자유한국당은 주말 유세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친다는 것이 어울리기나 한가? 저는 7층에서 대치하면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 사진을 약 30장 찍어 놨다.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 “나는 더 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다. 내 이름으로 고발조치 하겠다.” 제가 정치를 마무리할 사람이다. 그러나 제가 마무리하면서 국회의 질서는 바로잡고 마무리하겠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선진화법을 만들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려했는데, 지금은 국회 기능도 마비되고 선진화법도 의미가 없어졌다. 선진화법을 어기는 것 자체를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선진화법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어기는 것이 헌법수호라고 주장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판문점선언이 지난해 4월 27일 있었는데, 올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원활치가 않아서 1주년 기념식이 아쉽게 치러졌다.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행사 자체가 규모가 작고 의미가 약해서 못 가본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사실 4.27 1주년 기념 선언이 성대하게 남북이 함께 잘 치러지기를 정말로 바랐는데 아쉽다. 인내심 가지고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일을 해야 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지 5일째가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말씀 드린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구태정치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수십 년간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반개혁정당의 난동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 방해받을 수 없다. 구태정치에 맞선 정치개혁, 특권세력에 맞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폭력과 불법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놓고도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왜곡과 궤변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불법난동을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는 말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그러나 한국당이 자행한 불법과 폭력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어제 한 방송의 저녁뉴스에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안에서 어떤 난동을 부렸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한국당 의원들이 가로채고, 법안 제출하려는 보좌관을 질질 끌어내고, 사무기기로 의안과 출입문 완전히 봉쇄했다. 이렇게 불법 점거된 의안과 사무실을 열기위해 경호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가 나선 것을 두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에 흉기를 휘둘러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국회 경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어떻게 방어권 행사인가. 그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헌법수호라고 외치는 것이 정상인가.

한국당의 거짓말은 공수처법에 대한 주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야4당이 마련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 7천명에 불과하다.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판 게슈타포, 애국우파 말살기구’라고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한국당이 문제삼고 있는 사개특위 사보임도 마찬가지다. 국회사무처가 어제 밝혔듯이 사보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당장 국회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다. 없을 것이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 선진화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불법을 자행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오늘 중으로 2차 고발을 하겠다.

지난 주말 생각나는 사자성어 세 가지가 있었다. 우선 적반하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동료 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을 감금하고, 국회 기물과 공용서류를 손괴하고, 국회사무처 및 국회의원의 공무와 업무 방해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 대해서 폭행하고 협박하고 모욕했고 상해를 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외쳤고, 본인들의 불법 점거나 공무집행방해를 뚫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려는 우리당을 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인 것이다.

다음으로 아전인수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법 규정을 자기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법 등 국회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해 가장 전문적인 국회 사무처가 사보임 등과 관련해서 모두 아무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전인수다.

마지막으로 침소봉대다. 자유한국당은 불법적인 상황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본인들이 겪은 불편을 남 탓으로 돌릴 뿐 아니라 크게 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을 고소고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 출신 당대표, 판사 출신 원내대표, 판사와 검사는 모두 사실 규명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엄정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와 검사 출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왜곡, 법률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적반하장, 아전인수, 침소봉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하루에도 수차례 이 문구를 보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글귀가 있다. 바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는 말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국회를 돌아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버려놓은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로 국회 본청이 마치 쓰레기장이 된 것 같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질서를 외쳤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여줬던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였다. 본인들이 한 말부터 지켜주시기 바란다.

다른 사안도 말씀드리겠다. 김학의 사건 피해 여성이 2008년에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에 의해서 두 차례 합동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또 장자연씨의 경우에는 사망 닷새 전에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런 내용이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아시다시피 권력자가 약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증거들과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린다.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가 불법이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행태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국민 보기가 부끄럽고, ‘독재타도’라고 외치는데 어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독재에 실망하고,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이 볼 때 ‘독재타도’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이야긴가. 누가 누구에게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타도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이성을 벗어도 한참 벗어났다.

남북정상회담의 4.27 판문점 선언이 1년을 맞이했다. 10년의 단절을 끝내고 한반도를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전환시켰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남북이 이루어낸 것보다 앞으로 이루어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성찰하게 된다. 남북관계가 북미협상의 상황에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형태로 간다면 남북관계가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소극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자세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시계를 앞당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색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부분에서라도 남과 북이 꾸준히 만나고 신뢰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닷새 째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난동으로 국회와 정치가 마비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연이은 장외 집회에서 극단에 가까운 독설을 퍼부어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상 속의 좌파를 꺼내들고 ‘수령 국가, 독재 퍼즐’이라는 언어도단을 일삼고 있다. 고 장자연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다 묻혔던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을 대통령이 수사를 직접 지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 나라는 수령 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말했다. 권력 집단에 의한 성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하는 것이 어떻게 수령국가라는 비약으로 말할 수 있나? 누가 장자연씨 사건을 묻은 것인가? 묻혀 있던 사건이 파헤쳐지니 혹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또한 자유한국당의 가장 치졸한 점은 여성 보좌진을 앞세워서 인간 방패막을 만들어 몸싸움을 시킨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보좌진과 당직자는 공무원 임용이 취소되는 것을 알고도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면서 뻔뻔하게 독재타도를 외치고 가짜 선동 정치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속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무시하고 헌정을 유린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다.

오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다. 올 1분기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1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위원장 취임을 축하한다. 이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사회적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3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도 반드시 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자해정치, 이제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4당이 수개월동안 합의해서, 또 자유한국당도 같이 합의 테이블에 앉자고 주장했던 패스트트랙, 자기들만 남아서 나 홀로 트랙에 앉아서 이쪽을 보고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겨놓고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공수처법은 국민사찰법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떼를 쓰고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패스트트랙 강행이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패스트트랙 폭력 저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 상황을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아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분석이 있다. 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정당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월에 여야 원내대표 5분이 합의한 그 내용을 누가 깼는지 국민들은 알고 있고, 또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60%가 찬성하는 선거제 개혁을 누가 반대하는지, 국민의 뜻을 누가 거역하는 보수인지, 또 폭력으로 국회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이 누구인지, 또 그래놓고 ‘제1야당을 폭력으로 위협한다’는 거짓말을 퍼트리는 거짓 보수가 누구인지, 좌파독재라고 독재의 후예들의 입에서 어처구니없는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선동질을 해대는 선동 보수가 누군지, 그리고 국회를 파괴하는 보수가 누군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언론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괴 그리고 폭력 정치를 기계적 중립이나 양비론으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취해서 점점 더 깊은 국회 파괴, 폭력 정치의 유혹에 빠져들 것이다. 저는 언론인들에게 꼭 당부 드리고 싶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뜻과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좀 전에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서 뜻밖의 발언을 했다. ‘장자연 사건은 다 묻혔던 사건이다’, 수사가 끝났던 사건이라는 이런 말도 아니고 ‘묻혔던 사건’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분이 속마음을 들켰구나. 국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난 정권에서 다 묻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가? 저는 묻었던 것을 제대로 찾아내서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믿는다. 세월호, 김학의 게이트, 장자연 사건 같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은폐, 조작, 축소된 사건들, 그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정지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난 주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들이 일어났다.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다. 또한 국회의 회의 개시를 방해하며 접수된 안건 서류를 손상시켰다. 특수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 국회회의방해죄,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 점거사태로 쇼크를 받아 수술을 받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에 집단적으로 찾아가 항의를 하는 과장에서 문희상 의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러한 행위와 문희상 의장의 쇼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특수감금치상 혹은 특수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러한 국회 폭력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만약 이러한 의회 폭력 행위가 지방의회에서 일어났다면, 의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해당 의원은 정당 내부의 중징계와 함께 형사처벌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경원 대표는 어제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저항권을 언급했다. 헌법 학자들이 웃을 일이다.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제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국가 권력의 불법성이 어디에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어디에 있는가? 보수의 가장 기본은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보수의 가치를 언급하지 말기 바란다.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제기할 문제다. 실제 오신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사보임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사를 선거 결과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고,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석수에서의 불리를 감수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을 왜 반대하는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 미래먹거리 등 지금 국회는 할 일이 많다. 또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많아지고 첨예해 지고 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준비도, 사회적 갈등 해결도 할 수 없다.

나경원 대표가 지난 주 자유한국당의 국회 폭력에 교사 등의 방법으로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국회의 폭력 사태로 국회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너무나 많이 감소시켰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사개특위, 정개특위 안건 접수와 관련된 국회 폭력 사태는 명백히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다. 여야의 국회 충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폭력적 국회 점거로 분명하게 표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의 광기는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가. 저는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 불법과 폭력 점거로 사상 초유의 국회 초유의 폭력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이 같은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추악한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다. 이 같은 폭거를 당장 멈추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중심의 포용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도 줄어들고, 기존 하위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거 중위임금 수준으로 이동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사회 안정망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도 큰 몫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사업주가 인건비를 지원받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던 방식이 큰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모든 경제 불안을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잘 사는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디더라도 함께하는 현명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내일 모레는 5월 1일 노동절이다. 또 내일 서울시에서 지원한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한다고 한다.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사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며 위로했던, 그 따뜻한 전태일의 마음을 이 시대의 큰 가치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안고 가길 소망해본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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