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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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5월 1일 (수)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멈추고 신속처리절차 지정법안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앞장서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근로자의 날·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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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앞장서자
오늘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를 기념하는 129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5월 1일(수)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앞장서자

오늘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를 기념하는 129주년 노동절이다.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되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창설된 지 100주년 되는 해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 교섭권, 강제노동 폐지와 관련된 조항의 비준을 27년간 미뤄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고,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왔으나, 논의가 9개월 넘게 공전하고 있다.

문제는 협약 비준을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 계속 미룰 경우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이유로 한국에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EU뿐만 아니라 FTA 협정문에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추세로 ILO 핵심협약 비준은 통상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ILO 핵심협약 비준은 빠르게 이행되어야 한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도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사회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27년간 미뤄온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 동의와 입법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2019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멈추고 신속처리절차 지정법안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앞장서자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근로자의 날·제12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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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