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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1일 (수)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멈추고 신속처리절차 지정법안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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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권미혁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멈추고 신속처리절차 지정법안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오늘 4당 원내대표들이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보였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사과했다.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인 데 대한 자기반성인 셈이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5월 1일(수)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멈추고 신속처리절차 지정법안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
 
오늘 4당 원내대표들이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보였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사과했다.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국회가 파행과 대치의 모습만 보인 데 대한 자기반성인 셈이다.
 
잘 알다시피 패스트트랙은 국회를 선진화하고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특정 정당의 반대로 법안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은 완성이 아니라 논의의 시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당에게는 앞으로 정치개혁·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주장을 펼칠 270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마치 법안이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다.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내일 삭발 등 강경투쟁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합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에 대해 한국당이 보여준 점거농성에 대한 비판이 많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는 국민 안전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이 제출되어 있다. 이번 추경 안에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예산이 담겨 있다.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등 산적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심의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오늘 4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당장이라도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당은 더 이상의 강경 대응을 멈추고 신속처리 절차로 마련된 법안논의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장 내일부터라도 추경안 및 민생 법안 심의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9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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