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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어깃장 정치, 가출 정치를 중단하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어깃장정치, 밖으로만 나도는 가출정치가 꼴사납다.
국회에서는 회의실을 무단 점거하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회의 방해와 폭력 행위를 일삼더니, 이제는 국회 밖을 나가 지역을 돌며, 국민들의 귀를 어지럽히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마이너스’라는 것은 자유한국당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 지역 집회에서 “1970년대 유신헌법과 독재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때는 개발을 위한 독재였다”며 마치 개발을 위한 독재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 또한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인가? 5.18 망언, 반민특위 망언에 이은 ‘군사독재 망언’이며, ‘망언 3종 세트’의 결정판이다.
회의를 방해하며 국회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다 장외에서 독재의 본령인 군사독재를 옹호하다니 한편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과연 ‘독재’의 뜻을 알고나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나 원내대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이어져온 자유한국당의 뿌리부터 되짚어보기 바란다.
아울러 후속 삭발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없던 일로 하길 바란다. 국회 난동사태에 대한 반성을 의미하는 삭발식이면 모르되, ‘독재타도’를 부르짖는 삭발식은 동감은커녕 처량함과 애처로움만 자아냈을 뿐이다. 삭발로 국민이 얻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의 삭발식은 ‘민생 거부 선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4월 임시국회는 5월 7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된 추경안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의 법안 논의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다.
본업은 내팽개친 채 자유한국당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대개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태만하면 해고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에 가출정치와 업무거부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17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어깃장 정치, 가출 정치를 중단하고,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은 중단하고 이제라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바란다.
■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청산이야말로 올바른 협치의 조건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동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사회 원로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밝힌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야당 등과의 타협과 협치가 긴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원칙 없는 협치, 무조건적인 타협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문 대통령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한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타협과 협치의 조건을 밝혔다.
전 정권에 의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청산’과 관련해 최소한 사법 절차는 마무리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삼권이 분립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 있는 수사’에 개입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일각의 무조건적인 적폐청산 중단 요구를 일축하였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적당히 덮는 선에서 야당과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과거 잘못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각오로 당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탄생한 정당인만큼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산 작업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림’ 총수일가 고발조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사익편취행위’ 일명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의 제재 조치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첫 사례라 하니, 향후 불공정 관행을 철저하게 근절하는 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우선적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공정 관행은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사회 곳곳에 내재한 불평등과 불공정의 표본이기도 했고, 소득의 양극화와 기업 구조의 편중 심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고발조치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은 단돈 1원까지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대기업 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정경제, 포용성장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삼을 것이다.
2019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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