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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구암유치원 강당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여기가 관악구, 옛날로 말하면 봉천5동이었다. 지금은 이름이 은천동으로 바뀌었다. 여기가 옛날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던 산동네였는데 재개발 되어서 아파트 단지로 전환되었고, 어린이 유치원도 그때 같이 지은 것이 아닌가 싶다. 사립으로 지어진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이 매입해서 지금은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아주 낮은 나라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1/3 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낮은 나라다.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으로 운영을 많이 해 왔는데, 점차 사립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로 공급도 해서 전체적으로 국공립 비율을 많이 높여 나가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저희 당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당정이 협의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장에서 선생님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왔다.
■ 홍영표 원내대표
내일 모레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 새싹들을 위해서 더 나은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오늘 되새기게 된다. 이곳 구암유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매입형 공립유치원의 첫 사례다.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님과 국민들이 유치원 교육시스템에 대해 불안해 하셨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달라는 요구도 여전히 많다. 구암유치원과 같은 매입형 유치원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교육부가 2021년 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 차원에서도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더 속도를 내겠다. 작년 10월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서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이에 맞춰 유치원 교사를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매입형 유치원과 부모협동형 유치원, 위탁운영 유치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학부모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과의 약속인 유치원3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 여야4당 작년 12월 28일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를 통해 법안심사를 추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여야4당이 적극 협의해서 상임위 의결 기간부터 단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3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저는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이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구암유치원을 방문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구암유치원의 원장님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사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래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1단계 의무대상 유치원 570개에 다 적용되었다. 교육부에서도 많이 애를 쓰셔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회계 투명성 문제가 확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상당 부분 신뢰 회복이 될 것 같다.
오늘 저희가 방문한 구암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국가나 교육청이 직접 설립도 하지만, 매입을 하든지, 학부모들이 협동형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시설을 장기 임대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2021년 까지 40%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10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는데 이미 700개가 확보되었고, 2학기에 300개의 학급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래서 1000개 목표는 무난히 확보할 것이라 생각한다.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구암유치원이 유일한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매입형 유치원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교육부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들, 특히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 통학버스 운영이나 방과후과정 확대 등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요구가 많다. 이런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도 교육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이 7년째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내년 예산에서는 반드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서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와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국회교육위원회 위원 김해영이다. 교육위원회 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 둘째 올해 유치원을 졸업했고, 셋째가 곧 유치원에 가야 한다. 당사자로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의 개원을 진심을 축하드린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 사립유치원 51곳이 매입을 신청했다고 한다. 매입형 유치원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필요와 동시에 적은 예산으로도 국공립 유치원 확충까지 달성할 수 있는 제도다. 곧 제가 있는 부산에서도 16개의 사립유치원이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에 5개의 매립형 유치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우리나라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육아전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수요가 높지만 우리나라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이 21.2%로 OECD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OECD 평균이 66.9%다. 3배 정도 적은 수치이다. 이렇게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국가적 과제이고, 매입형 유치원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현재 매입형 유치원을 위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완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매입형 유치원에서 기존 교직원의 이직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함께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와 같은 모든 세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저소득층 우선 입학 등을 통해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신념 하에서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완수해나가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제가 작년 결혼 13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 낼모레면 제가 50인데 아이는 10개월이 되었다. 오늘 아이를 안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얼굴을 자주 못 보다보니 저를 보면 울어서 못 데리고 왔다.(웃음)
최근 저와 짝꿍은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왜 이사를 가려하냐면 어린이집 때문이다. 집 근처에 좋은 어린이집을 찾게 되고 그것을 가까이 두기 위해서 이사를 해야 하지 않나 고민하고 있다. 그만큼 아이의 행복, 부모들의 행복,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육아라는 문제가 잘 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면서 아이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저는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려웠던 기억이 가슴 속에 절절하다.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실 텐데, 육아와 보육,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 부모님들의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내는데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잘 지켜나가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
2019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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