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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7일 (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점검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점검회의 모두발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등 주변국으로 확산 중이라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개발된 백신이 없어 감염 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한다. 국내 유입 차단과 선제적 점검을 위해서 이개호 장관님과 더불어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점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등 주변국으로 확산 중이라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개발된 백신이 없어 감염 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등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한다. 국내 유입 차단과 선제적 점검을 위해서 이개호 장관님과 더불어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피해는 돼지고기 최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중국이 돼지고기 수입의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어서 돼지고기 값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돼지 사육수가 1100만 마리 정도이고 자급율은 65% 수준인데 발병 시에는 양돈업계는 물론이고 사료 및 육가공업체, 일반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대체도 거의 불가능해 2011년 구제역 파동 때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된다. 백신 개발에 2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중앙-지방 간 방역체계 점검, 신속대응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 북한도 위험 지역인데 통일부 등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남북 공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당에서는 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야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회 특위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예방이 최선이다.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지금 국회는 강원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추경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 복귀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일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발생하였고 인접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137만 명이나 되고, 동남아를 다녀온 여행객도 꾸준히 증가 중이므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만반의 예방 대책과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한 당정 간 합동 긴급 점검회의를 갖게 되었다.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과 방역 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우선 최근 3년간 46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는데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의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도 준비를 요청 드리는 바다. 두 번째 중국 등 아시아 발생 국가의 전염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방을 위한 관건이라 본다. 인접 발생국의 전염 사례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 파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 야생 멧돼지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특히 중국이나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나 강원 북부지역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려 죽더라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발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 멀리 전파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네 번째 남은 음식물을 양돈 농가에 급여하는 것을 일시 금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면 금지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남은 음식물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직접적인 전파 요인이 되고 돼지고기의 질도 낮추는 원인이 되므로 이번 기회에 관계 당국이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가능성도 낮추고 우리 한돈의 맛과 질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앞으로 여름방학, 휴가철, 명절 등 해외여행 수요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됨으로 여행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입 방지 대책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 유입 차단에 필수적인 법령개정 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린다. 여행자불법휴대축산물 과태로 상향 조정을 위해 개정 중인 가축전염병시행령을 6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일곱 번째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심상치 않고 여름철 성수기도 도래하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국내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향후 정부에서 관계 부처 간 합동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촘촘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오늘 당정회의를 계기로 관련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는데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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