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3기 원내대표단은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고율이 35% 감소했고, 김용균법을 처리해서 산업안전강화를 통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일도 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데 고생이 많았다. 그 경험을 후임 원내대표께 잘 인수해 개혁입법과제들이 완성될 수 있게 뒷받침 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4월 국회가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안타깝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를 테이블로 모셔오는 것이 첫 일정이 될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장외투쟁이 과거에는 언로가 막힌 야당의 저항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제1야당이 일으킨 폭력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는 길어질수록 역풍을 맞을 거라 예상된다. 강원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추경처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조속히 국회정상화에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민주당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보장으로 온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지난 금요일에는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을 방문했고, 어제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두 군데를 방문하며 실감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어르신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해 나가겠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고, 노인일자리도 대폭충원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고,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 중증장애인 기초급여도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밖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금요일에는 ‘문재인 케어’ 현장 점검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모든 가정이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

오늘 길고 길었던 원내대표 1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당의 지도부, 당직자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뒷받침 해주셔서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다. 우리 당이 어느 때보다도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한 힘으로 정말 야당과의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당이 이렇게 일치단결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저희가 힘을 모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본회의를 17번 했고, 법안은 2150건 정도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당이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던 176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사실 지금 국회 상황이 또 어려워져서, 원내대표로서 후임 원내대표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작년에도 국회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정상화가 첫 번째 과제였는데, 이번에 또 우연히 이런 상황이 돼서 정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국회 상황을 이렇게 진단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아마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민생투쟁을 하겠다는데, 정확한 표현은 ‘대권투쟁’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를 장시간 파탄 낼 수는 없다. 원내대표를 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여야 간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지만,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한반도 평화 문제는 항상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 왔다.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개선제도 등은 여야 이견이 없다. 국회만 열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구조조정도 하고 혁신해야 할 시기에,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빅데이터3법을 기업인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것도 국회만 열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어떠한 진전도 없다. 물론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 야당을 더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못해서 성과를 못낸 한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겸허히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내대표로서 꼭 이 얘기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 집권여당이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당을 일치단결하게 만들고,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평가해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정작 중요한 민생추경, 민생입법은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서 장외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참으로 공허한 보여주기식 정치다. 너무 상투적으로 봐왔던 모습들인데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민생투쟁’이 아니라 ‘대권투쟁’이라고 시원하게 정의를 해주셨다. 지금이라도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국회로 돌아와서 중요한 민생추경과 민생입법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지난 2018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011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자심리지수도 5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 100일을 넘어섰다.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중요한 배경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라 얘기하고 있다. 최근 고용률은 3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월급 200만 원 이상 급여자가 62.7%인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60%를 넘지 못했던 지표다.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무엇보다 상위 20% 임금근로자와 하위 20%의 임금근로자의 임금 오분위 배율격차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배 이내로 들어왔다.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지금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날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추경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9.4%를 예상했는데, 0.1%포인트 정도다. 39.5% 정도 된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10%에 비해 대단히 안정적이고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MF가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확대하라고 권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분기 성장률이 ?0.3%여서 많은 분이 우려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출주도형, 수출에만 너무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안정적이지 않다. 세계 각국이 내수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우리 내수를 확대하는 정책이고, 이것이 세계경제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다. 정말 이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될 우리의 정책이다.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혁신성장정책, 이 축을 제대로 가동시켜야 우리 경제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당부 드린다. 키가 자라지 않는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숲 전체, 조화로운 숲을 보길 권한다.

어버이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 전체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비효율적인 것은 각 정당이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인들이 본인의 다음 행보를 우선하기 때문이지, 국회의원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마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도 풀지 않으면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이것도 사달라고 조르는 격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의 의사를 국회의석 수에 좀 더 일치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수 증가에는 분명하게 반대한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3차 고발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고발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의원들까지 고발하는 촌극을 벌였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의 2차 고발 명단에 포함되었는데,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도 행사한 바가 없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항에 대해 물타기 하고 양비론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막무가내 식 고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의 정치 행태로는 너무나 지저분한 방식이다. 자성을 촉구한다.

최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보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자극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본인들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지지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 불신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국회 안에 취미삼아 농작물을 가꿀 수 있는 텃밭이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에게 텃밭을 가꾸시라고 권하고 싶다. 흙을 만지고 농작물을 키우면 개인의 욕구도 줄어들고 흥분되어 있는 정서도 좀 안정되어질 것이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저도 아침 일찍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뵙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대한민국의 모든 어버이께 감사 인사사 올린다. 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국가 중에 최고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 복지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하위권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려는 왜곡된 자료라고 이야기 한다. 전경련은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쓰지 않는 지표를 활용한 것이라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개념으로 나라마다 노동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 우리는 가짜뉴스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가짜 지표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경제 정책의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가짜뉴스도 홍수처럼 나오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방해하는 거짓된 정보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으로 바로 바라봐야할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서로 상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지난 2년 전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전경련의 기지개를 펴는 듯 한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하 하나 더 언급하겠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당직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접했다. 당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당직자들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자행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당의 사무처 노조조차 한 총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오늘 어버이날이다. 오늘 저는 어머님, 아버님 뵐 순 없을 것 같아 전화라도 드려야 할 것 같다. OECD회원국의 노인 빈곤율이 14%인데 우리나라는 47% 정도 된다고 한다.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분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도의 정착, 기초연금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천정배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냈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낸 사회단체 등을 종북 또는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해서 방첩활동을 전개했다는 취지였다. 자료를 보니 여러 문건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2014년 5월 30일에 작성된 문건을 보니, ‘세월호피해자대책위’, 즉 가족 분들인데 이 활동을 종북 세력으로 분류하면서 그 대응 방안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다고 한다. 대응 방법 중 하나는 주요 집회장소 선점, 또 다른 하나는 과거에 활동력이 있었던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자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문건들은 단순한 검토 문건이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으로 보여 진다. 관련되어서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에피스란 회사에서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단어들을 검색해서 삭제한 일이 벌어졌던 것 아닌가 하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좀 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다. 관련되어서 우리당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를 전하겠다. 박용진 의원은 관련되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이야기했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저도 동감을 표한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이 이어지고 있고, 그 수위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 지난 2일 ‘4대강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나와서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막말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은 막말은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살해 협박을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는 정도다. 이런 막말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 야당은 이제 막말과 선동정치를 그만두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야당에게 최고의 투쟁의 장은 국회다.” 그렇다. 야당의 최대 투쟁의 장인 국회가 활짝 열려 있다. 들어오셔서 같이 싸우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민생을 챙겼으면 좋겠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지난 4일 북한은 저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하노이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판을 흔들려는 정도의 의도일 뿐이지, 남북과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도 북한 미사일이 대화의 분위기를 깰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국 역시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군사적 정의보다 그 행위가 갖는 정치·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긴급한 식량지원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여러 차례 거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도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만일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했었더라면 북한이 저강도이기는 하지만 무력시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판단과 타이밍, 결단,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다. 국제기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은 가뭄 등으로 인해서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보여 진다. 긴급한 식량부족을 해결하려면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북제재로 비료나 연료,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위적 재난에 가까운 실정이라고 한다. 같은 동포로서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4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여러 문제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한다.

오늘은 1973년부터 법정기념일인 어버이날이다. 그 동안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께 감사드린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빈곤 속에 살고 계신다. 두 분 중 한 분이 빈곤 인구이고, 특히 2분위에 소속된 노인 계층이 많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면서 기초 연금 부분에 있어서 소득하위 20% 노인들 134만 명에게 25만원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치매국가책임제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어제 복지부에서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독거노인 대상 치매검진을 실시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치매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어린이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한 가족이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 가족은 7천만 원의 빚으로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부모가 모두 실직을 하면서,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월 80만원 씩 변제하고 있었지만 실직으로 아마 빚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다. 개인파산이나 변제계획안 변경신청 등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도들이 국민들 속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죽음을 저희가 막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조원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 정리 되었지만, 여전히 2백 조 가까이에 추장되는 숨은 빚이 약탈적 추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업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 능력이 없거나, 오랜 기간 채무 기록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단절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 등의 제도적인 문을 쉽게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 한계 계층의 가계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빠른 파산유도 및 파산신청 금액 지원, 제도권 금융의 자체 채무 조정을 잘 모르는 서민들을 위한 홍보 활성화, 또 고금리 대출자 대한 중금리 정책 금융 확대 등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당 정책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계부채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제 10일 후면 5.18 39주기가 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서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이며,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고,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다”고 말씀했다. “광주의 비극은 한국인들에게 두 개의 자각과 한 개의 오류를 남겼다”고 했다. “그 첫 번째 자각은 국가 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국민들은 항쟁 기간 동안 단 한차례의 약탈이나 절도 등이 없이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 이렇게 밝혔다. 그리고 그 한 개의 오류에 대해서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속히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고, 5.18 폄훼발언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추가 징계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5.18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주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소위 민생투쟁 대장정을 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민생이 아닌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국회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민생을 선거에 가져다 붙인 것은, 민생이 나아지면 자신들이 선거에 불리하니 민생 국회에 협력할 수 없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제1야당 대표로서 사려 깊지 못한 매우 가볍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황 대표가 말하는 민생 투쟁 대장정이 민생과 투쟁하며 대권을 향한 장정, 자기들의 밥그릇 투쟁 대장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황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에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생은 그 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다. 말이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민생 문제 해결에 야당의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되고 있다. 설마, 빈손 국회를 만들어놓고 독재타도를 외치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외면했어도, 민생트랙만은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민생 외면을 계속한다면 민생 최전선에 서 있는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22건의 민생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마흔 건이나 쌓여있다. 이런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을들의 피눈물이, 그리고 간절함이 베어 있는 을지로위원회의 사회적 과제들이다. 그러나 빈손 국회에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오는 5월 10일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의 가짜 민생에 맞서 진짜 민생 대장정을 준비하겠다. 이번 제3차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그 동안 당정청이 집중해왔던 가맹분야, 공기업분야, 하도급분야 등 5대 분야 10대 과제들을 집중 중간점검하고 향후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 과제별 당정청 회의 등 시급한 민생 문제의 집중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실천적으로 강구하고, 그 성과도 하나씩 내놓을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가 진짜 민생 활동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

지난 2월 25일 3기가 출범했다. 이번 전국위원회는 단순히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17개 광역 지역위원회, 그리고 167개 기초 단위별 지역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조직이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151명이 당선됐는데, 그 중 40여명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번 3기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이제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당·정 협치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을 발의하는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조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입법과 조례 등을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보다 강력하게 추동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지도·자문을 해주실 전국 32명의 부문별 전문가들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지난 4월 30일 입법추진위원과 정책자문위원들이 함께 연석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이야기 몇 가지만 말하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분야가 부처별로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주로 창업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지원이 찔끔찔끔 되어왔다.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늘고 일자리도 만 개정도 양적인 확대가 있었지만 정작 스케일을 키우거나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는 등의 질적 발전에는 여전히 미약하고,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앞장서서 관련된 입법들을 적극 추동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라도 공공기관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셨고, 특히 부처별 칸막이를 낮추고 지역현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육성 방안이 좀 더 내실화 되어야 하고 당이 앞장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진출하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사회적 금융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 지도부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셨다.

오늘은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다. 원내대표 취임 후에 지방선거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셨고, 그 결과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들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게 되었다. 비록 아직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을 상정시키고 각 관련 상임위 의견 제출까지 마치도록 이끌어 오셨다. 또 전국의 각 지방정부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고 재정분권을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셨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인사를 전한다.

자유한국당 장외투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대장정은 그 첫날부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 속에서 진행되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민생훼방투쟁’이며, ‘민생무시대장정’이다. 지난달 20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협의체와 함께 자유한국당의 거짓 선동과 국민 겁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 내려가 거짓선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민생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오직 자당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민생과 싸우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숙제를 하라고 했더니 집을 나간 격이다. 제1야당이라는 정당이 국회에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다.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민생 법안과 추경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지역의 골목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 통과 무산, 2월 국회 무산, 그리고 4월 국회 역시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제는 돌아와 숙제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해 다시 한 번 엄중한 경고를 담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속히 국회로 돌아와 지방분권과 민생입법에 임해주실 바란다.

어제 당대표께서 대한노인회 방문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 후문이 하도 좋아서 말씀 잠깐만 드리겠다. 정당 대표가 어버이날을 기해서 이렇게 찾는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고, 아주 고무적이었다. 그런데 이 준비를 10일 전부터 당에서 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굉장히 예를 차려주고, 고무되어서 전국에 있는 전국 17개 시도위원장과 간부 전체가 다 왔다. 그러면서 서로 맞이해주는 사람과 방문한 사람 모두 참 좋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곳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인 복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표님 등이 가시고 난 뒤에 노인회 분들이 다시 모였다고 한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지 않나. 이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노인다워지자. 노인은 노인다워지자.’였다고 한다. 또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복지는 민주당이 다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당에서 한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했다’는 농담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당에서 ‘내일 3시에 어버이날 기념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저에게 관련해서 한국당에 대해 험한 소리를 하길래, ‘자식 중에서도 좋은 자식도 있고, 나쁜 자식도 있는데, 인내를 가지고 잘 맞이해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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