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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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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원내대변인브리핑]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결과 남북미 대화재개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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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권미혁 원내대변인브리핑]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결과 남북미 대화재개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라며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 주민의 식량난 해결과 남북미 대화재개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라며 찬성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공식화는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북한의 식량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최악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비롯되었다.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이 1,0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올해 춘궁기를 겪으면서 식량 부족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지 4일 만에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은 어린이와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구호활동이다.
 
이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야 말로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야 말로 진짜 돕는 것이라는 말처럼 이번 인도적 대북지원은 소홀해진 남북.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는데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의 조속한 인도적 지원을 기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인 지원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9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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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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