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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이 자리에는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사 여러분과 환자, 환자 보호자 분들이 참석하셨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도 참석하셨다.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오늘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온 ‘문재인 케어’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아 왔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MRI 보험 적용 확대,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 등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결국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보건 정책인데, 지난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안정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본 바로는 가장 우수한 제도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상업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제도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반면에,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양쪽의 장단점을 극복해서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다. 다만 앞으로도 국가가 더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환자들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당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저는 엊그제 민주당 원내대표로 이제 막 선출된 이인영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딱 2주년 되는 뜻깊은 날 이곳을 찾아서 ‘문재인 케어’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간지와 대학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문재인 케어’는 2위로 선정되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나라,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걱정을 보도한 바 있다. 현금수지로 1700억 정도 되는 액수를 재정결산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3조9천억 정도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수치가 어찌 되었건 간에 저희가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지나친 걱정으로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설명되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전한다.
끝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재정적인 여력은 김용익 이사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탄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에서 우리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70% 수준까지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려면 불가피하게 재정적인 지출은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많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더 건강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재정적인 지출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사자인 환자나 환자 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더 좋은 지혜를 우리가 마련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의 발길들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이수진 최고위원이다. 또한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제가 병원노동자이다 보니 이곳에 오니 마치 고향처럼 매우 반갑고 따뜻한 느낌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과제들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라든지 선택진료제 폐지,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치과와 한방까지 보장성 강화가 확대되고 있다.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늘리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것이 보장성 강화의 핵심이다.
저희가 방문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보험자 병원이다. 임상 기반의 표준원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적정 수가 산출을 지원하고, 합리적인 의료 수가 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모델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들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는 아동, 여성, 노인 계층과 중증 환자 등에 대한 국민의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진료와 적정 지출과 함께 법률상 보장된 국고 지원 확대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곧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저희가 돌아보게 될 것인데, 이곳은 의료진과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꾸준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으로 병원들이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방침을 정확히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차관님과 열심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 두 분이 오셨는데, 이것이 재정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가 추구하는 가치인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병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해당사자 모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재인 케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또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확대 등 필요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2019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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