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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10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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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KBS와의 대담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10일(금)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이 조속히 열리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KBS와의 대담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을 제의하였다.
 
지난 4일에 이어, 문대통령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도 북한은 미사일을 쏘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합의해 북한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정치와 인도주의를 냉철하게 구분해,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박애주의적 제안으로 평가한다.
 
실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난 10년 기간 중 최악이다. 지난 3일, 세계식량계획(WFP)과 UN식량농업기구(FAO)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구의 40%가 훨씬 넘는 1,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아동, 임산부 등은 기초영양소 부족으로 만성영양 결핍 상태에 놓여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밝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더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UN 안보리 결의에서도 제재 예외로 규정돼 있다. 2017년 12월의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제24항을 통해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주민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제25항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구호 활동까지 제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등의 발사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원숙한 정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때마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대통령의 노력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국제사회에도 귀감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으로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른 시일 내 청와대 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2019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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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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