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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14일 (화)
이해찬 당대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위한 업무협약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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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해찬 당대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위한 업무협약식 인사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오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부와 지자체, 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업무협약식을 갖게 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거문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절망을 느낄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이런 협약식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해찬 당대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위한 업무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오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정부와 지자체, 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업무협약식을 갖게 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주거문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절망을 느낄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이런 협약식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강동구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가봤는데,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다. 신혼부부 둘은 살지만 아이가 있으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그거라도 있으면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다. 제 생각에는 아이가 하나 있어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아무쪼록 이번에 임차인에게는 4년 또는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5%이내로 해서 안정되어 나중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주거로 발전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의 임금으로는 자기 혼자서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임대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서 좀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 지방세와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해주고,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감면해주는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당에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구로구에 있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방문하려고 한다. 가능한 한 젊은 사람들의 주거를 안정시켜주는 정책을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2019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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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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