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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 제9차 기자간담회 주요 발언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모두발언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이번이 9번째 기자간담회인데, 제가 당대표가 된지가 9달째니까 한 달에 한번 꼴로 간담회를 가졌던 것 같다.
지난주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정례적 성격에 더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겸하게 되는 간담회라고 할 수 있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방송 대담으로 2년간의 성과와 한계, 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밝히셨는데 당에서도 초심을 다잡고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출범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는 보수정권 9년 동안 벌어진 밀실, 불공정,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국정 운영으로 흐트러졌던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6개국은 식민통치를 했거나 1, 2차 세계대전을 했던 나라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민통치를 받은 나라로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양극화된 경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전 아동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케어’도 실시해서 지난 번 일산병원에 가보니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들의 만족감 아주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정부 투자도 더 확대하고 규제 혁신으로 수소 경제 등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사상 처음으로 독립된 경제 영역으로 인정한 자영업자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 여건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 민주당도 매주 현장 최고위를 열고 청책투어를 해서 상반기 중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다 마치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집중했다. 특히 민생연석회의를 신설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를 마련했다. 광주형일자리를 마련하고 나니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KTX승무원 등 노동 문제를 해결했고, 택시-카풀 문제도 TF를 구성해서 해결했다. 규제혁신5법도 통과시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TF를 구성했고, 김용균법과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얼마 전에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촛불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사법개혁, 정치개혁의 시동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처럼 70년 분단사에 불신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지난 2년의 여러 가지 성과와 문제점을 성찰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해서 총선룰을 마련했다. 앞으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신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역 의원에게는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겠다. 전략 공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반드시 실현해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다. 두 분 대통령님의 뜻을 기리고 민주정부 10년의 공과를 성찰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별 추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추도 행사와 토론회, 시민문화제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다.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뿐만 아니라 뜻있는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행사로 진행하되 추모행사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제를 논의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 이해찬 당대표 마무리발언
저도 이제 아홉 달이 되었고 앞으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금년 가을 넘어가면 바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선거를 준비하는 일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학습을 많이 한 것 같다. 아침에 하는 스터디그룹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것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일부 당직 개편이 있었다.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되시고 원내대표단도 새로 구성이 되고, 정책위원회도 수석부의장이 새로 임명되고 일부 정조위원장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하반기 국회를 잘 끌어가도록 하고, 가능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가고 있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과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서 당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2019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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