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5월 15일 오늘은 제38회 스승의 날이다.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육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우리사회가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 좋은 학교를 만드는 일은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는 일이다. 바르게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웃을 돌아보는 민주시민이 되고 튼튼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민주당은 우리 선생님들께 마음 놓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제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는데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조금 전 울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버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철회되고, 서민들의 발인 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다만 울산은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준비되었던 대책으로 전세 버스가 투입됐다.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에서 협상이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뤄져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잘 타결됐다. 세부사항은 아직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당과 정부는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가장 첨예했던 경기도는 어제 김현미 장관과 이재명 지사와 제가 긴급하게 당정 비공개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과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지역 실정에 맞춰서 또 물가 인상에 맞춰 요금 조정 등을 해서 다행히 큰 대란 없이 잘 마무리 될 것 같다.

추경안이 21일째 표류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안정의 마중물이 될 추경안이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서 아직도 심의를 못하고 있다.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피해, 미세먼지, 경기 하방에 따른 대응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룰 추경을 아직도 심의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강원도 산불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무쪼록 밖에서 투쟁한다 하더라고 국회가 해야 할 입법과정과 예산심의에 하루빨리 참여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오늘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교권 증진과 당당한 자부심으로 교단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 오늘 하루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들께 감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우리 모두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어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몇 분의 방문이 있었다.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토로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국회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법과 제도의 신속한 추진에 대한 건의 말씀들이 있었다. 당면한 경제 현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표류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말씀하셨다. 엊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의 증진 등을 약속하셨다. 그런 만큼 왜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지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이른바 재해추경 외에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경기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들은 매우 정당하다. 이른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역경제에서 대부분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단 한모금의 해갈과 같은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경제 전체가 다시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아울러 최근에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서 수출에도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처하기 위해서도 추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께서 이제 곧 선출된다. 어제는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께서 그저께 당선되시고 저를 찾아오셨다. 유성엽 대표께서, 국회정상화에 대해 아주 흔쾌히 동의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스스로의 역할도 찾아보시겠다고 말했다.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저는 마땅히 국회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그동안 애써주신 김관영 원내대표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도 아직 국회는 국민들께서 내주신 숙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유한국당에서 제공하고 있다. 다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는 자유한국당 5.18 망언 국회의원을 옹호했던 유튜버를 초청해서 토크콘서트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망언 의원들 징계는 안하고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제대로 된 추천도 없이, 심지어는 5.18 망언의원들을 호위했던 극우 유튜버까지 국회에 초청해놓고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행보인지 매우 의문이다.

최근 미국 정보 요원이었던 분이 언론인터뷰에서 당시 기밀정보들을 폭로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광주를 방문했다는 첩보나 5.18 편의대가 시민들에 침투해서 북한소행이라고 퍼트렸다는 일들을 증언했다. 매우 충격적인 증언이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진상규명에 속히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5.18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조사내용을 최종 보고하고, 검찰 수사 권고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한다고 한다. 지난 국정감사 때 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통화내역을 누가 감췄는지 질의한 바 있다. 어제 모 프로그램에서도 누가 장자연 사건 수사를 방해했는지, 故 장자연 씨의 통화내역 등을 누가 은폐했는지, 조선일보의 외압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다뤘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는 강희락 경찰청장에게 조선일보 기자가 찾아와서 조선일보와 관련된 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청장 역시 조선일보가 협박성 발언까지 하면서 수사 무마를 종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故 장자연 씨 관련해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7일 장외집회에서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 묻혔던 사건, 수사 진행되지 않고 있던 사건’ 등의 표현을 통해서 사건의 조사나 진상규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고,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속히 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져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협조해야 한다.

5.18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주한미군 501정보여단의 정보관으로 일했던 김용장 선생, 그리고 당시 1980년 대한민국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에서 일했던 보안사 특명부장 허장환 선생 두 분의 증언이 광주의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하는데 중요한 키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그런 평가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18은 두 축이다. 하나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기 위해, 광주를 희생으로 삼아 정권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잡았지만, 광주시민들이 이에 저항해서 끝까지 광주를 지키려했고 평화롭게 치안유지를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축이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내란 수괴로, 내란목적살인죄로 단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베일 속에 있었는데, 이 두 분의 증언으로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일했던 허장환 선생과 미군 정보부대에서 일했던 김용장 선생의 증언으로 퍼즐을 맞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두 분의 증언이 상호신뢰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찬탈을 위해서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광주를 폭도의 도시로 조작, 공작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이 엄청난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인간적, 반민주적, 반역사적 학살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대규모 공작반을 다시 만들어서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폐기하고 은폐하는 또 다른 조작과 공작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이다. 전두환 사령관이 집권하기 전부터 집권하고 나서까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북한군 침투설이 아직까지도, 39년이 된 지금까지도 조금 전의 박주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다. 지난 번 4.19 때 자유당 정권과 민정당 정권을 이어받은 정권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저를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역사적 사실이다. 민정당 정권을 이어받은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자유한국당의 모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5.18 문제에 이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 오히려 5.18을 계속 부정하고 폄하하는 일은 일제가 식민지지배를 반성하지 않는 것과 아무 것도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일본을 탓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가시려면 5.18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언급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광주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광주 희생 영령과 유가족, 부상자, 광주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두 최고위원님이 광주 사안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다. 5.18 민주화운동 39돌을 맞지만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집단발포 책임자, 헬기 기총사격 여부, 계엄군 성폭행, 보안사 5.18 왜곡 및 조작 경위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13일 5.18 집단발포 책임자로 전두환을 지목한 증언이 나왔다. 새로운 증언과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특별법까지 만든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9개월 째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5.18 유가족과 희생 영령을 모독하면서 5월 정신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지만원과 5.18 망언 3인방도 모자라서 5.18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으로 규정하는 유튜버를 초대해서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민주주의를 피로 지키려한 광주시민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본다.

이런 마당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방문한다고 한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이 광주시민들의 원혼을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무슨 낯으로 5.18묘역을 찾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의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에게 두 번 세 번 모욕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멈춰야한다. 혹여나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유발시켜서 보수재결집이라는 정치적 의도로 방문하는 것이라면 황교안 대표는 역사 앞에 대역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자극해서 거꾸로 피해자 흉내를 내려는 계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시민과 국민들 대신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황교안 대표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고 5.18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다. 교육 현장에 학생들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지식의 전당인 대학에서 일부 교수들의 연구 윤리가 매우 우려스런 수준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미성년 자녀 등 전체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까지 포함하면 73개 대학 54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나왔고,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 상당수에서도 많은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이 나왔다.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 입시나 그 이후 여러 과정에서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의 여러 기능 중 하나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다. 연구 윤리를 위반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은 교육의 신뢰와 교육의 재분배 기능을 파괴시키는 행위다. 비록 형사법규의 미비로 형벌로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해악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각 대학의 자체 검증 결과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139건 중 연구부정 행위가 인정된 논문은 1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재검토한 결과 각 대학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127건 중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구 윤리를 위반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을 밝혀내고, 결과를 토대로 그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제재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지도부가 파란 조끼를 입고 있다. 오늘부터 5월 말까지 저희 당은 1차 민생대장정 기간으로 정하고 오늘 출정식을 가졌다. 1차 기간 동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 비정규직이 고통 받는 현장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오늘 첫 번째 현장으로 미스터피자 매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 하남의 코스트코 사태 등을 통해서 드러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문제점, cu편의점 사태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과다 출점의 편의점 문제, 가맹점주들 보호법 문제, 그리고 제로페이 확산법, 중소기업기술탈취방지법, 건설기계노동자노후보장법,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죽은채권부활금지법, 택시노동자월급제법 등 시급한 민생 살리기 10대 법안을 발표한다. 오늘 저희가 파란조끼를 입는데 국회에서 제발 일 좀 하자고 외친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와서 진짜 민생 대결을 벌일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제안하는 바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故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술접대, 성접대, 강제추행 등 12개 의혹에 대한 250쪽 분량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장자연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한 술접대, 장자연씨의 스튜디오 드라마 진행비 자비 부담, 해외 접대 거절 뒤 기획사 대표의 보복성 차량 매각 등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진술에 의해서 강희락 전 경찰청장 또한 조선일보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에 대한 위증혐의 수사도 포함되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다. 김모씨 위증과 더불어서 폭행과 강요, 성폭력 범죄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려 10년 만에 故 장자연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본다.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서 가해자들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번에 제대로 밝혀져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한 달 반이 훌쩍 지났다.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개정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도 전원 사퇴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공익위원들을 새로이 위촉하게 되면 늦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건일 것이다.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생활임금인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부담할 자영업자 및 영세상공인들의 부담 능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부터 호도되어 온 ‘기승전-최저임금’의 주장에 대해 소득분배 해소에 기여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라는 가짜뉴스들 또한 올해 들어 밝혀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및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놓치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서 사회양극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기위해 민생연석회의나 을지로위원회를 가동한 것은 그 ‘을’이 바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및 영세소상공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갈등과 찬반논쟁의 이슈가 아니라 1990년대부터 점철된 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은 물론이고 당정청이 국민의 지지 속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논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급기야 이제 이용섭 광주 시장까지 극우단체들의 5.18 기념식장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고,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좀 대처하자’ 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5.18 39주기 황교안 대처법에 대해서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 말씀드렸었다. 여기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모든 분란, 모든 불씨가 어디서 발생하고 생겼나? 황교안 대표께서는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왜곡 발언을 한 의원들부터 그리고 당사자들부터 자체 징계를 먼저 하시고 광주시민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39년 전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 동안 광주에서는 단 한차례의 강도, 절도 심지어는 약탈이나 은행 점포, 어디 슈퍼 하나 털린 적이 없다. 그런 선진의식과 민주의식을 갖춘 곳이 광주다. 광주시민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이러한 모든 불씨, 분란을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이 해결하고 5.18 39주기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이고 5월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길이다. 그렇게 하시고 5.18 진실을 규명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더욱 더 진정성을 갖고 하루 속히 동참하는 것이 39주기 5월을 맞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지난 주말 나경원 대표는 대중들이 모인 장외집회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충격적인 여성비하 표현을 사용하였다. 막말 수준을 넘어선 여성 혐오와 낙인을 조장하는 심각한 언어폭력으로 여성과 많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모르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뻔뻔한 태도다. 여성단체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사과도 필요 없으니 당장 사퇴하라’는 분노한 국민들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들의 뜨거운 비난에도 나경원 대표는 반성은커녕 극단적 보수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속어 ‘문노스’를 거듭 막말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몇 번이나 막말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찾아보기 힘든 젠더감수성과 여성혐오를 주장하는 폭력적인 언어도 거리낌 없이 정치수단으로 사용하는 나경원 대표에게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은 어울리지 않다. 여성과 국민을 모욕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로 정치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정치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당이 국정을 혼란케 하면서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기에 전국노인위원회 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띄웠다. “전국 노인위원회 위원여러분, 정치나 여야 관계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서로 잘하겠다는 경쟁의 관계라 하겠다. 이 경쟁은 스포츠와 같이 선의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겠다는 싸움판을 만들어 놓고 모두를 부정하며 국정을 혼란으로 방해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대치하고 있는 강대국들은 우리를 고양이가 쥐 다루듯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밖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 2주년을 맞아 노인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고견을 듣고자 한다.“ 라고 하는 글을 띄웠더니 많은 답이 왔다.

그 중에 간단한 것을 소개해드리겠다. ”위원장님, 한국당이 국정을 발목잡고 방해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혹독한 독재정치를 경험한 국민들이기에 자유를 알고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국민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 없고 진실하게 어려운 국제정치 질서 속에서 평화를 지키고 민주정치를 사수하면서 어려운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외국 정상들까지 문 대통령이 진실성과 노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하지 않나? 우리는 문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는 진정성이 정상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국민의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나같이 뭉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였다. ”마지막 부탁 말씀은 국회 선진화 장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겼을 때 정치협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같이 동조하면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좋지 못한 부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왔고 특히 ”독재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한국당에서 쓰고 있는데 80년 초에, 그 이전에 독재라는 말 자체를 쓰면 그 말로 잡혀가서 사상범 취급받고 신체적으로 고생을 겪고 나와야 했다. 그러니까 독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자유로움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난감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노인들의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다.

최근 당정청이 협력해 청년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사회 취약층으로서의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기구와 협의체를 창설하고, 정책 결정의 과정과 결과가 청년의 시선에 맞게끔 스스로 풀어나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30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파격적인 인사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당정청의 이런 노력을 이제야 자리 하나 챙겨준다느니, 쇼라느니 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그런 야당과 국회에 저희 20대 대학생 당원들은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진정으로 청년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초당적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 2030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는 대국적 합의를 해주시길 바란다. 각 당들이 선거 준비에 들어서며 제시하는 공천 가산점, 기회 확대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지난 여러 번의 선거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국민 10명 중 3명이 2030 청년인데, 국회의원 300명 중 단 1%만이 30대 청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시선, 청년의 시선과 얼마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1야당은 이념 논쟁에 매몰되어 말도 안 되는 장외투쟁을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청년을 위한다면 국회에 돌아와 논의해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0%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20대, 30대에게 30%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선거법을 바꿔 주시길 바란다. 겉핥기를 외쳤던 제1야당, 자신의 개혁 의지가 무엇인지 청년과 국민들에게 증명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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