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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앞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개봉동에 있는 청년들이 생활하는 현장에 왔다. 오다 보니까 LH공사가 개인 건물이었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청년, 학생들 기숙사로 만들어 제공하고, 월세 보증금은 사학진흥재단에서 부담하고, 학생들은 대학교 기숙사 보다 좀 더 싸게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는 곳이다. 저는 이런 형태는 처음 보는데, 그만큼 청년, 학생들의 주거 조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현장이다. 오늘 여기 생활하는 청년,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을 만드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서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주거 문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집값이 비싸고 어려운데 다행히 이런 곳을 제공함으로서 청년, 학생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 같다. 지하철역까지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교통은 매우 편하고 비교적 치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이곳은 마침 제 지역구다. 구로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두 달 전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님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지병문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오픈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때 제가 들은 설명에 의하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대학생들의 주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대개 사학진흥재단에서 만든 기숙사들도 대학교 마다 차이가 있지만 25만원 이상 기숙사비를 내는데 이곳은 23만원을 내게 되어서 기숙사 비용도 저렴하고, 다른 한 편으로 시설이 매우 좋다. 그래서 입주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곳이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등록금이라든가 취업 걱정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은 대학생들에게 주거 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대학교 별로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 노력한다. 정부도 5만호 이상 기숙사를 보급하려고 하고, 올해 약 1만 개 정도 이런 형태로 보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대학가 주변에 기숙사를 보급하다 보면 대학가 주변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하숙이나 자취를 통해서 생활해 나가시는 분들과 충돌하는데, 이곳은 대학가 바로 주변은 아닌 형태라 이해관계 충돌 없이도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 놓고 분양이 덜 되거나, 주택이 오래된 부분들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LH가 매입해 리모델링하면서 청년들의 주거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되어 결국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잠시 후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많은 긍정적인 평가들이 있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더 청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도로 저는 교육과 취업, 주거 이 셋을 핵심적으로 하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기본법의 제정 과정에서 정책적인 통합과 연계 효과,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인 청년, 대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보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꿈이 많아야 할 우리 대학생들에게 주거가 부담이 되고 발목잡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 발 더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조금 있다가 여기 사시는 대학생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옆에 계신 전민정님에게 여쭤봤더니 지내기 좋다고 한다. 같이 지내는 분들과 가끔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사실 청년들이 주거비로 쓰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서 새로운 꿈을 꾼다던지 고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이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숙사를 많이 지으려고 하면 또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커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다거나 임대해서 기숙사로 사용하는 방식이 장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거 외에도 청년 관련 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인영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그중에서 청년기본법 통과가 하루 속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가 녹아나야 한다. 현재까지 그런 구조가 없었는데 청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특히 청년기본법 관련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동의를 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에 대한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분들도 청년들을 위하신다면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청년기본법 통과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주거 상황은 열악하다. 저희 당은 아까 이인영 대표님이나 이해찬 대표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나가는 데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우리 청년들이 주거, 지역, 교육, 양육, 채무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주거 문제가 아마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주거 문제로 인해서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저출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여러 기회비용을 지출함으로서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0%가 넘으면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를 보면, 혼자 사는 20~24세 청년층의 경우에 38.8%에 달하고 있다. 우리 20~24세 사이의 청년들이 1백만 원을 벌면 약 38만원 정도를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 2017년도 전국의 기숙사 수용률을 보면 국공립대가 24%, 사립대가 20% 정도 수준이다. 일반 청년들,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 같은 경우에 보증금 5백만 원이나 1천만 원, 월세가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들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지옥고’라는 말, ‘민달팽이 세대’ 등 용어에서도 어려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곳은 대한민국 첫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다. 제가 둘러보니까 시설이 아주 좋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 목동의 원룸에서 거주하는데, 제가 사는 곳보다 훨씬 좋다. 지금 평균 월세 23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2년까지 1만 명이 이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끝으로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주민 최고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청년기본법을 반드시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작년에 청년미래특위에서 여야 단일안을 만들어서 이미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있다. 국회만 열리면 이 청년기본법은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부처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하는 기능을 가진 부처도, 역할을 하는 기구도 즉각적으로 출범을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청년기본법의 빠른 통과와 자유한국당의 빠른 국회 복귀를 부탁드린다.
2019년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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