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하고,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을 당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다. 지난 17일 정부의 개성공단 방북 허용은 2016년 2월 중단된 이래 최초의 결정이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현장 점검의 필요성을 한미 당국이 공동으로 인정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공여는 2017년 결정된 것이 미뤄진 것인데, 북한 아동과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이다.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 통화, 6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합의 등 굳건한 한미 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도 지체 없이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수용해 주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제재의 틀을 지키면서도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 교류, 인도적 지원과 경협의 공감대가 확산될수록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여건도 성숙될 수 있다. 야4당 대표들께서는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5당 대표 회동을 전격 수용하고, 대북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며칠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남으로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원전 이용률은 올 1분기 75.8%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작년보다 3% 내지 4% 정도 늘어나고 있고, 석탄 발전량은 오히려 10% 정도 줄고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렇게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 장외에서 자꾸 국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고 추경안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길 바라겠다. 제1야당의 태업으로 4월 국회 성과 없이 끝났고, 5월 국회는 개원 일정조차 합의 못 하고 있다. 더구나 다음 주 29일에는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 16일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셨듯이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로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추경안은 때가 있다.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 국회에는 5.18특별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들이 많이 있다. 마침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원내대표들께서는 어렵더라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다.

지난 주말에 폭염을 누그러뜨리는 단비가 내렸다. 마른 대지를 적셔주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 경제 가뭄이 시작되었다. 마땅히 민생에도 단비가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조속히 국회가 열리길 기대하고, 민생 추경이 처리되길 바라고 있다. 새로운 여야의 원내지도부에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커진 이유라고 생각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과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격의 없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호프미팅’을 하겠다. 분명한 것은 맥주 ‘호프’가 아니라 희망 ‘호프’ 미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승인하고,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은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으로 공단 폐쇄 3년 3개월 만에 기업인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공단 재개까지는 아직 많은 고비가 남아있겠지만 북측에 우리 정부의 합의 이행을 위한 의지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도 신속하게 정부가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50%가 심각한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 주민에 매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우리 정부의 조치들이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촉진시키고 북미대화 재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측의 전향적인 응답도 신속하게 이뤄지길 희망한다.

지난 토요일 5.18 기념식장에 선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고 생각한다. 망언 의원 징계,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역사왜곡 처벌과 관련한 어떤 조치도 우리는 취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한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역사의 정의 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황교안 대표도 5.18 기념식장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또 ‘방문을 거부하시고 항의하신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5.18 영령 앞에 모두가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자유한국당의 징계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고,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5.18망언에 대한 역사왜곡법 처리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임해 주시고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

오늘 성년의 날이라고 한다. 2000년생이 생일이 지나면 만19세가 되는 해다. 각 부처에서 수많은 청년 정책이 발표되고, 지자체들에서도 청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저는 오늘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의 요청으로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님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올해 성년이 되는 밀레니엄 세대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청년 정책의 틀을 세울 수 있는 청년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대통령님이 “5.18은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난 것이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념사에서도 나오지만 우선 5.18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광주사태’로 불렸던 5.18이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이 되었고, 김영삼 정부는 1995년에 특별법에 의해서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을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에는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또 사법적으로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군사쿠데타부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자신들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민주화운동특별법을 만들었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 ‘독재자 후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 통합을 해야 될 대통령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민경욱 대변인은 ‘반쪽짜리 대통령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선동연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스스로 전두환 정권 등 독재자의 후예이자 후신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을 입법한 정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인영 대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한다고 본다.

지난 17일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방북신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이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이 성사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 세계식량계획 등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의결해놓고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인도적 사업 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공여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미협상이 진전되려면 입장차를 좁히려는 북미의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정세 전환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강 국면인 남북대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다음 달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한 달 보름 가까이 남겨 두고 미리 발표한 이유를 전략적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다. 미국은 남북 간의 비핵화 의제를 두고 사전 교감과 절충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제 북한도 시급히 대화에 응답해야한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 비핵화 현안을 논의한다면 한미정상회담에서 훨씬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면 특사 파견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북미 중재안을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5.18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한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 행사에서 일부 보수 단체들은 “가짜 5·18 유공자들, 자식들 죽음을 나눠 먹는다.”며 집회를 가졌다. 1980년 죽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던 바로 그 자리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능욕하는 현실이 그저 참담하기만 했다. 5.18 가치 훼손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만든 민주정의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뼈아픈 역사로 인한 광주시민들은 두 번 세 번 고통을 받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어설픈 관용과 용서가 오늘의 망언과 왜곡을 낳은 것이라고 본다.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 격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5.18의 끝나지 않은 진실 규명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를 두고 그대로 두면 역사는 왜곡되고 그 부담은 후손들이 지게 될 것이다. 이런 퇴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39년 전 쿠데타를 일으키고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세력과 단절하려면, 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권력을 찬탈할 의사가 없다면 진상규명 활동에 이제라도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말씀 하셨듯이, 지난 17일 3년 만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이 승인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북한에 남겨두고 온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되어서 다행이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경협 활성화의 시금석이기도 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가장 큰 경제성장효과를 가져다주는 남북 경협 사업으로 개성공단을 선정하였다. 30년간 누적 경제성장 효과가 159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남한의 협력업체 직원이 7만7천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국내의 원부자재 공급 협력업체 3천8백 곳이 가동되었고, 일자리 8만개가 생겼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성공단은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100% 조달하고 북한은 생산, 조립만 맡기 때문에 양쪽의 일자리를 모두 늘리는 협력 모델이다. 남북미의 공감대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국내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작용하는 동시에 입주 기업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국내 산업 전반의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적절한 시기에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방북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번 방북이 다시 한 번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더 나아가 다음 달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이 비핵화 대화 진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오늘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성년이 되신 모든 분들을 축하드린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년이 되신 분들께서 ‘미래가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암울한 미래는 연금문제가 있다. 연금에 가입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또 연금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 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청년세대 불안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들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해서 본회의로 넘겼다. 첫 걸음을 뗀 청년국민연금은 경기도 내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의 국민연금보험료 약 9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이다. 사실 이 정책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2015년 9월 11일 여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이미 생애 첫 국민연금제도의 법제화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서 2016년 8월에 생애 첫 국민연금 제도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생애 첫 청년국민연금은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에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해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가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해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청년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 유도와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착 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돌아보면 2년 전이다. 2년 전에 유엔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에서 북한의 양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을 했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집행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국제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북한의 보건의료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물론 2015년 기준이기는 하지만 신생아 사망률이 출생 천 명당 한국은 1.1명인데 반해서 북한은 13.5명이다. 그리고 모성 사망률의 경우도 한국은 출생 십만 명당 11명인데, 북한은 82명으로 매우 열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의 5세 미만 영양실조는 급성영양장애가 약 4%, 만성영양장애가 27.9% 저체중이 15.2%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식량지원과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말 매우 중요하고, 유엔에서도 안보리대북제재 예외 대상이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의 절박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께서 고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희망적이라고 발표하면서 취업자 증가수가 작년 97,000명에서 올해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으로 정부 정책의 성과로 획기적 개선된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자영업·제조업 정책 중점의 반영이라고 하니, 노동시장에서 오래 더 머무는 만큼 안정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혁신성장과 보편적 사회 복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여 일자리를 키우고 안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과 18일, 연이틀 석유화학업체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스틸렌모노머는 인화성액체물질로, 흡입하면 구토,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다행히도 사고 직후 서산소방서에서 두시간만에 유증기 차단이 되었지만 사고 당시 현장노동자 8명이 다쳤으며,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인근 주민과 노동자 300여명이 병원을 찾았다. 작년 10월에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사건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고양저유소는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 103건을 위반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화토탈도 자세히 사고 발생 원인을 밝혀내고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해야한다. 이번 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주민피해보상 및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13일, 충남 공주에서 돌연사한 30대 집배원의 명복을 빈다. 집배원들 역시 살인적인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2010년부터 166명의 집배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와 과로사로 쓰러져갔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력이 부족해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높기만 하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도의 정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전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할 때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당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난 토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5.18 39주기 기념식이 큰 탈 없이 마쳐졌다. 당초에 황교안 대표의 기념식 참석, 그리고 극우보수단체들의 광주 도심에서의 가두시위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지만,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한과 분노를 갖고 있음에도, 절제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셔서 5.18 39주기가 큰 탈 없이 마무리 됐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광주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는 약 20초 가까이 울컥한 심정에 기념사를 잇지 못하셨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5.18의 진실은 진보와 보수가 나뉠 수 없다.’, 그리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유한국당에서 즉각 반박했다. ‘반쪽짜리 기념식이다’고 반박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처럼 자유한국당에서 모처럼 정확한 워딩,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39년 동안 5.18은 단 한 차례도 온전한 기념식을 치룬 적이 없다. 아직까지도 발포 명령자 그리고 암매장, 성폭행, 특히 최근에 증언된 헬기 사격까지 어느 하나 진실이 밝혀진 것이 없다. 늘 반쪽짜리였다. 특히 2010년 5.18 30주기에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하게 하고, ‘방아타령’을 틀려는 리허설까지 했었다. 2013년 5.18 33주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광주시립합창단 대신 5.18기념식장에 인천시립합창단이 초청되는 촌극까지 빚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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