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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0일 (월)
▪ 이해찬 대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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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찬 대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 인사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6백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수의 85%, 전체 종사자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또한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5월 2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 오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6백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은 한국 경제의 든든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수의 85%, 전체 종사자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또한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6천억 불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고 임대료 부담 등이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시기였다.
 
이에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 8천억 원, 사회보험료 1조 7천억 원 지원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를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우리 경제의 아픈 부분인 골목 상권을 살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은 이미 여야 대표 간에 합의된 사안으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또 민주당은 올 한 해 민생연석회의와 소상공인특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토론회가 지난 2년 동안 잘한 점은 더 키워나가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온라인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지역상권, 소상인들이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분야 성장률이 20%를 넘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넘어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저희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 오늘 좋은 토론회를 기대하겠다.
 
2019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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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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