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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1일 (화)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재해복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의 생명은 시기와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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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재해복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의 생명은 시기와 속도다
재해복구와 미세먼지, 민생경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26일째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재해복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의 생명은 시기와 속도다
 
재해복구와 미세먼지, 민생경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오늘로 26일째이다.
 
우리당이 야당이었던 2013년에는 19일 만에, 2015년에도 18일 만에 추경은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된 추경의 평균 규모와 평균 처리일수를 계산해보면, 평균 17조원, 평균 26일 만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6.7조원의 추경액을 가지고 26일째 시정연설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29일로 만료되면 예결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미 추경처리의 물리적 여건은 한계에 와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추경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는 대통령의 여섯 번에 달하는 간곡한 추경처리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국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강원산불,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시작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자동차 산업 등 경제 100년 경쟁력을 마련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어제(20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여야 구분 없이 민생의 어려움, 국회정상화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국회 정상화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과 시급함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국민의 어려움 앞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재난복구와 민생경제의 추경처리가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처리되기를 기대하며, 야당 원내대표들께 대승적 결단을 요청 드린다.
 
2019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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