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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1일 (화)
제1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제1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어제 호프타임을 가졌다.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희망의 호프 미팅이 되지못해서 매우 아쉽다. 굉장히 좋은 예감으로 나갔고 좋은 분위기였지만 좋은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논의했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함께한 시간이기도 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남아있는 과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라고 거듭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것도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난 것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그 이상이라는 점을 잘 안다.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느끼시는 그 답답함을 해소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 전망에 대한 절박한 마음들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 가겠다. 시급한 민생, 경제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감한다. 정치권의 사정만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라는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 모두는 국민을 위해 동행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한다.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야당의 진심을 경청하겠다. 야당 원내대표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국민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제1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호프타임을 가졌다.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희망의 호프 미팅이 되지못해서 매우 아쉽다. 굉장히 좋은 예감으로 나갔고 좋은 분위기였지만 좋은 결실을 맺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논의했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뜻을 함께한 시간이기도 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남아있는 과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라고 거듭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것도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난 것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해 주셨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는 그 이상이라는 점을 잘 안다. 국민들이 국회를 보고 느끼시는 그 답답함을 해소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들이 느끼시는 어려운 민생과 경제 전망에 대한 절박한 마음들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 가겠다. 시급한 민생, 경제 상황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감한다. 정치권의 사정만으로 국민들에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라는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 모두는 국민을 위해 동행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어 내야한다. 저부터 역지사지의 자세로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 그리고 야당의 진심을 경청하겠다. 야당 원내대표님들께도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국민을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통 크게 결단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제2, 제3의 광주형일자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대타협 이후에 각 지자체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창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왔다. 마침 6월 중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서 기대가 커진다. 구미시도 이에 화답하듯이 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두세 곳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미형일자리가 실현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첫 사례인 광주형일자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광주에서 완성차 노동자들의 보육 부담을 덜어줄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협약이 이루어졌다. 광주은행이 지난달 말 100억 투자를 약속하면서 투자유치의 물꼬도 트였다. 노사상생을 위한 노정협의회도 지난 3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광주형일자리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민주당은 더욱 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확산을 위해서 앞장서고, 뒷받침하겠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노사의 자발적 타협과 지역사회의 지원 없이는 이러한 기적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노사의 타협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어 줄 충실한 중재자가 되겠다. 제2, 제3의 희망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은 계속 이어져야한다. 경사노위가 좀체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해서 안타깝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혁신의 기로위에 선 우리 사회가 선택할 길은 상생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 발 양보하는 성숙한 대화를 당부 드린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매주 토요일 사회적 대화를 정형, 무정형의 형태로 또 크기와 규모에 구애됨 없이 진행하겠다는 저의 약속도 실천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주 내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여서 사회적 대화를 실천하겠다는 저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지난 16일 목요일에 개최되었다. 당정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외불확실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체계 개편과 같은 대내외적 도전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감한 재정 투입은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고 투자와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소위 ‘재정 파괴’ 운운하며 재정의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우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일반정부부채(D2) 또한 2017년 기준 41.5%다. OECD국가평균은 110%이고 미국은 105% 일본은 224%다. 또한 재정이 건실하기로 유명한 독일의 72.4%와 비교해도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 때문에 IMF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사회 구조 변화와 산업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경의 조속한 처리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오늘 OECD에서 2019년도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미중 무역 갈등과 이란 위기 고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전망이 또다시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우리와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글로벌 경제하방 위험에 맞서 확장적 재정기조로 국내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하며 이를 위해 하루속히 추경을 처리하여 경제 현장에 투입해야한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세계적인 경제하방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적극 나서야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이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신속한 추경 처리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고,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검토를 밝혔다.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본격적인 춘궁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1천10만 명이 식량지원이 절실한 상태로 인도주의적 조치가 적절하고 시급하게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노약자나 어린이란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EU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 제재에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퍼주기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 올해 3월 기준 우리 정부의 양곡비축물량 131만톤에 달해 북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보관창고에 비축중인 양곡관리 비용이 1년 동안 1만톤 당 37억원이 소요되어 총 관리 비용이 1년 동안 4천800억원에 달한다. 과거 대북 평균 식량지원 물량인 29만5천톤 가량을 지원할게 될 경우 약 1천100억원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대북 식량지원은 식량난에 처한 동포인 북한 주민을 돕고, 관리 비용도 절감하면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의무 또한 다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대화의 동력 또한 이어갈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침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 신청 또한 승인했다.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둘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 북미 간 신뢰 증진과 대화 재개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 또한 당부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햇볕 뜨거워지고 기온 올라갈수록 작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BMW 차량화재가 다시 발생하면서 걱정도 커져만 가고 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 명품 자동차의 대명사였던 BMW가 ‘불자동차’가 되어 우리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러나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BMW 대상 차량에 대한 재발 방지 리콜 조치가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즉 BMW 회사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 모듈의 교체율은 93%지만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원인인 흡기/배기관의 점검 및 교체는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혹서기 전까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리콜을 독려하고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해 국민 안전 등에 대한 입법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국회 포기로 초래된 결과지만 국민께 송구스럽기만 하다.
 
작년 대부분의 언론이 몇 달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하였고,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리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과징금 상향 및 자료 제출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와 최근의 국회 보이콧으로 논의가 실종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더 이상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을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한다. 국회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BMW 후속 조치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과 미세먼지 관련 많은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5정조위원장,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특위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최근 황교안 대표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고,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다. 한마디로, 팩트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 뉴스다.
 
먼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동안 정비 대상이었던 원전의 수리, 보수가 순차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올해 1분기에는 75.8%에 이를 정도로 원전 이용률이 증가하고, 원전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분기와 2018년 1,2분기의 원전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은 과거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원전의 정비 일수가 증가된 것이다.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것을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주장을 한다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전 보수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둘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2016년 대비 2018년에 석탄발전소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원인은 황교안 대표께서 몸 담으셨던 과거 보수 정권에서 허가한 신규 석탄 발전소 11기가 2018년 이후에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 발전량이 증가를 했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감소, 석탄발전 부분에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본체가동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 3년 동안 25%이상 감축해왔다. 또한 원전 보수기간에 전력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발전소 감소분을 석탄발전이 아닌, LNG발전으로 대체를 해왔다. 그래서 ‘석탄발전 증가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당부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원전의 이용률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실제 팩트에 부합한다. 실제 에너지 정책과 맞물린 원전감축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제로에 도달하는 시점은 2060년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석탄발전이 늘어나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라는 주장은 팩트가 전혀 아니고,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점진적인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정책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기를 거듭 부탁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 지역산업보완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모 경제지에 ‘정부, 대외여건 탓만 하더니 미일 경제 성장에 할 말을 잃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제목은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미국 국방 업무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일본도 재해 복구를 위한 36조원의 추경을 투입해서 경제 깜짝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사에 나온다. 제목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정말 추경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아까 조정식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자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 뿐이다. 하나는 민간부분에서 30대 재벌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50조다. 2000년도에 160조였는데 단 19년 만에 950조로 늘어났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 활력,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규제 개혁 정책을 펴고 있다. 하나는 정부 지출 부분이다. 정부 지출이 OECD에서 가장 낮은 40%의 정부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IMF에서나 OECD에서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추경이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민생을 위하는 길은 결국에는 추경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께 ‘빨리 국회로 제발 좀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2019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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