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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1일 (화)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일하는 국회’가 국민의 염원이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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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일하는 국회’가 국민의 염원이다 외 2건
국회는 오늘도 공전하고 있다. 산적한 민생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빅데이터 3법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법안들은 반드시 5월 국회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하는 국회’가 국민의 염원이다
 
국회는 오늘도 공전하고 있다. 산적한 민생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촉박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빅데이터 3법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법안들은 반드시 5월 국회에서 처리 되어야 한다.
 
국민안전 민생추경 또한 더 이상 미루기엔 한계점에 도달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간절하다.
 
어제 여야3당 원내대표가 ‘호프 미팅’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국회 파행의 장기화를 막는 것에 여야가 공감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국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멈춰버린 국회를 정상화하여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여야가 함께 씻어내야 한다.
 
■ 故장자연 씨 사건,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이 사건 축소은폐의 또 다른 한축이 되고 있다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故장자연 씨 사건 당시 검경의 부실수사와 조선일보 외압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리스트를 비롯한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유감이다.
 
게다가 검찰 과거사위의 결론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의 다수의견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수의 민간 조사단원이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는 소수의견을 채택해 진상규명 불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공소시효가 유효한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 재수사 역시 다수가 의견을 모았음에도 묵살되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애초 수사권한이 없었던 조사단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확인된 정황들을 통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을 검찰 과거사위에 권고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한 것이다.
 
오히려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이 사건 축소은폐의 또 다른 한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은 또 다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결코 국민으로부터 면죄 받지 못할 것이다.
 
공수처 도입과 검찰개혁의 국민여론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국민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연이어 놓치고 있다. 실로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故장자연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의 도입 등 검찰개혁을 완수해 검찰의 과오가 검찰에 의해 은폐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 5.18진상규명에 걸림돌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5.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재추천안을 갖고 나왔다. 청와대의 재추천 요청 이후 석 달이 넘도록 답이 없기에 고심하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법적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두 명 중 한 명만을 교체하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밝힌 것이다.
 
최소한의 법률문구형식적 요건에도 미달하는 위원을 추천하고서 한명은 여전히 모르쇠로 고수하겠다하고, 또 한명은 법률개정까지 하여 똑같은 자격의 위원으로 재추천하겠다고 몽니중이다.
 
심지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체 의사를 밝히며 “자격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화살을 국민에게 돌리기까지 했다.
 
5.18 망언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없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재추천도 없이 빈손으로 광주를 찾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안긴 자유한국당이다.
 
20년도 더 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법률적 정리까지 마친 사안이다. 이제 제대로 된 진상규명만 남은 5.18민주화운동이다. 자유한국당의 낯 두꺼운 모습에 절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자유한국당은 진실이 밝혀지는 일이 그렇게도 두려운 것인가.
 
특별법 제정 후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다. 지난하게 시간만 끌며 진실규명의 걸림돌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기만행위를 당장 그만두라. 국회로 돌아와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위해 노력하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추천권이라도 반납하라. 5.18진상규명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2019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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