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내일 추도식에는 부시 미국 전 대통령께서 참석한다고 한다. 두 분은 재임 시에 여러 차례 만나면서 한미동맹과 관련해 깊은 논의를 많이 하셨고, 서로 간에 처음에는 입장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많이 만나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인간적인 신뢰도 쌓았다고 들었다. 부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초상화 그리는 공부를 하셔서 초상화도 상당히 잘 그리신다고 하는데 그리신 노무현 대통령 초상화를 가지고 낼 봉하에 와서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 내일 참여하는 의원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OECD에는 세계 교역이 작년 3.9%에서 올해 2.1%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하강기에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2.6%에서 2.4%로 OECD에서는 전망을 낮췄다. IMF는 한국에 대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 아마 올해 확장정책을 써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추경안도 IMF는 9조 정도 편성하라고 했는데, 현재 정부는 6조 7천억 정도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어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황교안 대표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원외를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강경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내가 아니니까 원외를 다니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제1야당 대표로서 강경발언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삼가실 것은 삼가시고, 더군다나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까지 지낸 분이 우리 국민들이 걱정스러워 하는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여야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숙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국회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만큼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의 충돌과정에서 있었던 반목 이런 것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를 낮춰서 2.4%로 조정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이런 부분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로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파고를 피할 길이 없다.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회생하는 마중물로 삼아야한다.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두고두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것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정치를 복원하자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낡은 정치문법으로는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희망도 드릴 수 없다. 여야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으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 타협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자. 국민들이 기다리는 민생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야당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

장자연 사건 재조사는 끝내 우리 국민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장장 13개월 동안 검찰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다. 부실수사의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은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막은 것은 아닌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결론이 진상조사단의 다수권고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는 점도 매우 충격적이다.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혔어야 한다.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과거 청산의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과거를 청산할 용기조차 없는 검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검경이 바라는 공정한 수사나 사법정의는 결코 아니길 바란다.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기 바란다. 만약 검찰과 경찰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어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저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센 사람인데 기자회견을 해서 KT부정채용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해서 검찰로 하여금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에 대한 수사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다. 제가 기자회견을 하면 검찰이 영향을 받아서 제 기자회견 내용대로 수사할 것이라니 황당하고 당황스럽다. 부정채용을 한 사람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상황에서 부정채용을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이것이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먼저 직권남용 할 부분은 KT채용비리 관련해서이다. KT부정채용 사건의 경우 저는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력인사가 채용청탁을 했다고 해서 봐줘서는 절대 안 된다. 유념하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직권남용 할 부분은 장자연 사건 관련이다. 검찰 과거사위가 故 장자연 씨 리스트를 비롯한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권고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건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의 외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은 멀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조사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민간조사단원들 다수와 달리 지원역할을 해야 하는 소수의 검사단원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역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장자연 사건은 가장 힘없는 국민이 권력자, 특권층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국민들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결정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 국회에서도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것이다.

오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결성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 온 전교조가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학교를 만든 공로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 인해서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가 6년 지난 지금도 법외 노조로 남아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6만 조합원 중에서 9명의 해직 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했다.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어서 1, 2심 모두 정부의 법외 노조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의 산물이자 대표적인 적폐인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최근 여론조사도 국민의 51.9%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적 지지 여론도 높은 만큼 정부가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호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 취하를 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다. 우리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 24일 마감한다고 하니 조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유치원3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무상교육, 노동관계법,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故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과연 이것이 검찰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는 여론들이 커지고 있다. 정말 전형적인 용두사미다. 조사를 총괄했던 김영희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다수 의견이 묵살되었다. 일부 검사가 결과 축소에 많은 역할을 했으며 검사들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미진과 업무 소홀, 잘못된 초동수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상 규명과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자 언론 기사를 보니 OECD에서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만 오르면 국가경쟁력이 어려워진다고 해석하면서 다시 최저임금이 문제라고 이구동성이다. 대기업은 항상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임금과 생산성 향상에 대해 대비한다고 하면서 국내 내수 산업 분야인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에 반대하는 노사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연 투입되는 노동시간 당 생산량을 높이고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연간 최장 노동 시간 국가에서 이제 꼴지를 면하면서 투입되는 노동 시간 당 생산량을 높이고자 겨우 작년에 주52시간 입법이 이루어졌다. 생산의 질을 높이면서 일하는 시간은 단축하는 시작 단계에 이제 들어선 것이다. 그리고 2017년, 2018년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가계소득 개선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에 따른 노동자의 노종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동 생산성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3~4% 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1천만 명의 우리 사회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 분들에게 숨죽이고 월급 173만원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사회는 너무 비정한 사회 아닌가. ‘기-승-전-최저임금’이라는 주장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이 유일한 소득 분배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본질이 무엇인지 알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잘못된 프레임은 사회 발전을 저해시킨다. 오히려 자영업자나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거래 기업 문화, 임대차거래 문제 해결, 금융과 세제상의 문제, 대-중-소 기업 간의 갑을 관계, 무엇보다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등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강조 드린다.

내일이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다.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대한민국이 반칙과 특권이 넘치는 나라가 아닌 원칙과 신뢰의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시려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런 대통령님이 많이 그립다. 대통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다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사회로 안타깝게 돌아갔다는 생각이다. BBK와 다스의 소유도 밝혀지지 않았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다시 만질 수밖에 없는 사회로 다시 돌아갔다.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대한민국이었다. 위안부 협상을 은폐하는 대한민국이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대한민국으로 변모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할 시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원외에서 더 이상 유아틱한 막말 논쟁은 접으시고, 어제 다행스럽게 검찰이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3년형에 구형을 확정했다고 한다. 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원칙과 신뢰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황교안 대표도 반드시 동참하셔서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데 함께 하시기 바란다.

지난 주 전국 청년위원회에서는 중국 공청단, 중총련의 초청으로 중국에서 아시아문명대회, 공청단 주최 청년포럼, 중총련 주석 간담회, 외교부, 실리콘밸리인 중간촌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저는 공청단 주최 청년포럼 기조 발표에서 ‘아시아 문명 전승 및 혁신의 청년 책임’ 이라는 주제로 ‘만년의 인류 역사 중 단 100년을 제외한 아시아 문명은 늘 세계사의 중심이었다.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평화 협력의 힘으로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방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는 중국 공청단, 중총련과 여러 합의와 성과가 있었다. 먼저, 한중 청년 채널을 구축하고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청년 기업이 중국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네트워크 지원을 하기로 하고, 2월 말 연태시에서 한중일 청년창업 포럼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중국 공청단은 북한조선청년동맹과 끊어진 교류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남북청년대표회담을 주선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의 시작이자 완성은 한반도 평화철도라고 제안하고, 한중 청년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상임집행위원들은 지난 15일, 국립 5.18 묘역을 찾아서 5.18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김경철 열사를 찾아 참배했다. 김경철 열사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청각장애인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소통하지 못해서 군인들에게 맞아 사망한 열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소통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장애인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해야한다. 장애인들이 재난 상황에 국가의 안전대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대형 산불에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처와 성공적인 진화로 큰 피해를 막았다. 하지만 수많은 장애인들은 재난 불평등을 겪었다. 홀로 대피해야 하거나 어떻게 대피할지 몰라서 불안감에 떨었다. 혼자서는 문밖에 나갈 수조차 없는 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인마저 퇴근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동안 장애인 안전대책은 강원도 산불과 경주, 포항 지진 사태 등 매 번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거의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장애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서 계속 대응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리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퀴어 퍼레이드 참여단을 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성적 취향에 대해서 개인적,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했다. 그리고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비하하며 막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혐오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소수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편협하고 차별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언어나 전통, 종교에 대한 관념 등 수많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인권이며 통합 사회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7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공약 1호인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장애인등급제와 관련된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작장애인들은 장애인등급제가 폐기되면서 새로 마련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이해 없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많은 개선의 요구를 하고 있다. 획일화된 지표로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한다고 한다면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고 등급화를 야기하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에 혼란이 가중될 것 같다. 이에 장애인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평가 기준들은 제대로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게 되면, 인권과 정의의 보루임을 자처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과연 누구의 인권과 누구를 위한 정의를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검찰 과거사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계신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돈 없고 힘 없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밥그릇 싸움으로 계속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결코 국민의 신의를 두 기관 모두 다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통제 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검경수사권 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데 검찰과 경찰, 두 기관 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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