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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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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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 외 1건
▫ 제1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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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 외 1건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 낮춰 2.4%로 조정하며 적극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IMF역시 재정정책의 확장운영을 권고한바 있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 낮춰 2.4%로 조정하며 적극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IMF역시 재정정책의 확장운영을 권고한바 있다.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있어 글로벌 교역 둔화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며, 추경은 그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껏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야당의 비협조로 단 한 번도 순조롭게 처리되지 못했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추경이 국회에 발이 묶여 적기를 놓칠수록, 그 손해는 국민 몫이 된다.

국회가 민생에 해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자유한국당은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통해 하루빨리 민생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만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 故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故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수사필요 다수의견을 묵살해 진실을 밝혀내고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크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정치권이 나설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故장자연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노력할 것임을 다시금 밝힌다.

2019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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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제14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 외 1건 • 제1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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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