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논쟁대상이 될 수 없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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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논쟁대상이 될 수 없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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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논쟁대상이 될 수 없다 외 1건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정치고, 배고픈 사람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것은 살인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논쟁대상이 될 수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정치고, 배고픈 사람의 입에서 빵을 빼앗는 것은 살인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논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인색했다. 정치적으로 냉전시대인지 평화시대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정당이 아니라면, 인도적 지원을 국회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헌법 4조와 66조에 나와 있듯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 의료, 식량, 교육, 종교 등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

최근 스위스에서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500만 달러를 후원했다. 러시아도 400만 달러, 스웨덴 244만 달러, 캐나다는 57만 달러 등을 지원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을 자처하면서도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더 크게 받게 만드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날 선 공방이 오가고 막말이 오가는 와중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대북지원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대북지원은 동포에 대한 지원이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색국면이어도 시급히 추경을 논의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빵을 먹이기 위함이듯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지체 없이 빵을 건네줘야 한다. 한국당은 하루 속히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시대의 논리로 정세를 바로 보기 바란다.

■ 한빛원전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제어봉 작동실험 실수로 원전 출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12시간 뒤에야 원전 가동을 멈췄다.

제어봉 작동 실수로 원전의 과도한 출력을 적기에 제어하지 못해 대재앙이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사례를 상기하면 아찔한 순간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못했음에도, 한수원은 매뉴얼 분량 탓을 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수원의 운영미숙과 안전불감증으로 한반도가 제2의 체르노빌이 될 뻔 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일각에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비전문가 의견'으로 치부하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탓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더이상 원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원자력안전법 등 원전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법안의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 원전 안전 제고를 위한 논의에 하루빨리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2019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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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논쟁대상이 될 수 없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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