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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노무현 대통령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꼭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오늘을 맞아 대통령님의 삶과 위업을 기리며 깊은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바친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셨고, 지역주의와 반칙, 특권에 정면으로 응대하셨으며 돈 없는 선거를 비롯해 정치개혁의 깃발을 만드셨고 소탈한 행보로 탈권위주의의 정치문화의 시작으로 남으셨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 불평등과 차별을 거둬내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확대하겠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총선승리의 길로 매진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의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 23년이 지났지만 환영한다. 국회는 마땅히 논의해야 하고 법, 제도적 보완에 나서며 비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사회로 한걸음 더 전진하는 새로운 길이 되기를 희망한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으로 노조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불식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동과 동행하는 재벌, 대기업의 포용적 모습도 기대한다. 이후에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노사간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등대가 아니다. 오직 국민만이 등대고, 배인 우리가 등대인 국민을 보고 비켜서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수많은 난관들이 조성되어 있다. 우리는 지혜롭게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 역지사지는 현 시점에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서로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분노와 화가 이글거린다면 다시 국회의 문을 연 들, 어떤 희망을 함께 만들 수 있겠는가. 우리도 할 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시급한 민생과 경기대응을 위해 나선 협상의 길이었다. 부디 민주당이 국회정상화를 위해 내민 진정한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이유로 장외로 나섰다면 이제 주저 없이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등대인 국민은 우리 모두에게 국회로 돌아오라고 불빛을 보낸 지 오래됐다. 통 크게 국회로 돌아올 것을 거듭 요청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를 맞는 아침이다. ‘원칙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다시 한 번 새겨본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만들어낸 촛불광장의 함성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매진하겠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리고, 평화가 평범한 일상이 되는 나라를 실현해 ‘새로운 노무현’의 정신을 꽃피우도록 하겠다.
국내외 경제전문 기관들이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21일 OECD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우리나라도 0.2%포인트 하향하여 발표했다. 어제 KDI도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된 2.4%로 전망했다. 국내외 경제기관 모두 성장세둔화를 예측한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 경기 악화 등의 대외 리스크를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각 국의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OECD는 추경안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제고 정책을 권고했다. 당정은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와 조속한 재정투입, 경제구조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 탈원전과 관련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한데 이어, 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최악의 경제를 만든 정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경제괴담을 퍼트렸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IMF와 OECD 등 국제기관들은 한국의 거시경제 건전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욱이 당초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역시 G20 국가들 가운데 6위, ‘3050’ 클럽 국가들 가운데는 미국에 이어 2위인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얼토당토않은 경제괴담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와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1야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국회를 마비시켜 정부여당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에 발목잡기를 일삼고 민생추경을 방해하는 것이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절대 아니다. 당정은 조속한 추경처리 및 추경 예산의 2개월 내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특히 대외 경제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국내에 미칠 파장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어제 발표했다. 정부가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98호,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등 3개이다. 강제노동 철폐협약 제105호는 한국의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핵심협약 8개중 4개만 비준한 상태다. 그러나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43개국에 불과하며 OECD 36개 회원국 중 5개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한국의 협약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했다. ILO 협약은 이미 보편화된 국제 규범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더구나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우리도 더는 협약비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 9월초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약비준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도 준비할 것이다. 비록 경사노위에서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공익위원안을 마중물 삼아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이 분야의 시장규모가 이미 1조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오는 2030년까지 예상 성장률 역시, 국내 주요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행히 그 동안 이뤄진 정부 및 민간의 투자와 ICT 산업의 발전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만 신약 관련 기술수출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수출 역시 144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이 같은 성장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가 어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출시에 이르기까지 바이오헬스 산업 전주기에 걸쳐 혁신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3배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 등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당정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은 물론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빅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다.
2019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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