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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4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군에 항명을 요구한 것인가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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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군에 항명을 요구한 것인가 외 1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강원도 철원 GP를 찾아 군 관계자들에게 엉뚱한 말을 남겼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4일(금) 오후 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군에 항명을 요구한 것인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강원도 철원 GP를 찾아 군 관계자들에게 엉뚱한 말을 남겼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없애자고 하거나 하면 안 된다. 군은 정부 및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일단은, 황교안 대표께서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고 한 소리라고 듣겠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보면, 마치 군에 항명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황 대표는 명에 죽고 명에 사는 군인들 앞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군 통수권자의 명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거부하라고 선동하는 것인가.
 
민생을 챙긴다며 장외로 나가 대권 예고편을 찍고 있는 황교안 대표, 자신의 행보가 오히려 국정과 국민에게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도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부디 자중하길 바란다.
 
■ 한빛 1호기 출력 폭주와 ‘무면허 운전’ 논란 관련
 
지난 10일 발생했던 한빛 1호기의 출력 폭주로 인한 수동정지 사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한빛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 기준을 3배나 초과해 18%까지 치솟았는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12시간이나 더 가동시켰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게다가 12시간만의 수동정지 상황에서 수동정지 제어봉 인출자가 ‘무면허 정비원’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닷새가 지나고 난 뒤에서야 ‘무면허 정비원’의 운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열흘이 흐른 후에야 한빛 1호기의 사용정지와 특별조사를 발표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늑장 대응과 안전 불감증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전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재앙을 초래한다. 한빛 1호기가 직접적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 다행이지만 체르노빌 사고와 견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일부의 평가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국가적 명운이 달려있다고 전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빛 1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인 한빛 2호기, 고리 3,4호기 등의 원자로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
 
2019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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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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