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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8일 (화)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 희망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국회 정상화임을 황교안 대표는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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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 희망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국회 정상화임을 황교안 대표는 깨닫기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희망을 이야기 했다. 국민의 삶과 지역의 현안들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서 희망과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 희망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국회 정상화임을 황교안 대표는 깨닫기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희망을 이야기 했다. 국민의 삶과 지역의 현안들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서 희망과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 앞에서 이념적 이분법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제 1야당의 행태에 깊은 한숨과 좌절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이야기 하면서 패스트 트랙 선거법 철회를 전제조건을 걸었다. 이는 황교안 대표의 민생에 대한 걱정이 진심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미세먼지 대책, 산불재해 대책이 없다는 황교안 대표는 미세먼지 및 국민안전이 포함된 추경안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경제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황교안 대표는 민생경제 긴급지원 추경안을 꼭 잘 살펴봐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
 
황교안 대표가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3일째이다.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에서 과연 무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민생입법도 국회가 해야 한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도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 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의 진정성은 국회 정상화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 참교육을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축하한다
 
오늘은 교육민주화 실현과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기치로 창립된 전교조 30주년이다.
 
89년 창립당시 군부정권에 의해서 1,527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임되었다. 그러나 교육민주화 실현과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전교조의 노력은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 교육악법 개정에 큰 성과를 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99년 교원노조법을 통해 전교조의 합법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는 비판세력에 대한 일방적 판단이며, 교육현장을 통제하고 분열시킨 결정이었다.
 
일방적인 법외노조 결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서 전교조의 합법화 지위를 복원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27년간 미뤄졌던 OECD 가입조건인 국제노동기구 미비준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 및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ILO협약 비준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유럽연합과 FTA 체결당시 비준을 약속한 바 했다.
 
협약 비준이 늦어지면 유럽연합으로부터 반덤핑 과세가 부가될 수 있다고 한다. 통상마찰로 인한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통상마찰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LO협약비준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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