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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8일 (화)
▪ 이해찬 당대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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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찬 당대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모두발언
오늘 긴급하게 소집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린다. 국정의 동반자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이해찬 당대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해찬 당대표
 
오늘 긴급하게 소집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린다. 국정의 동반자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눈앞의 이익을 좇느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지난주 제가 황 대표에게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말씀을 삼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다시 ‘군은 정부.국방부 입장과 달라야 한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방의 제1원칙은 문민통제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군을 통솔한다고 명시돼있다. 군의 문민통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군대가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황 대표는 본인 발언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정말로 숙고해야 한다. 황 대표께서는 국민에 의해 탄핵된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신 분이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러한 범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을 수호해야할 외교관을 이용해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이를 왜곡해서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에 활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
 
사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악용하고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
 
2019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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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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