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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29일 (수)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후배의 고초보다 국민의 고초를 먼저 생각해, 강효상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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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후배의 고초보다 국민의 고초를 먼저 생각해, 강효상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외 1건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어 외교부의 보고를 받았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후배의 고초보다 국민의 고초를 먼저 생각해, 강효상 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어 외교부의 보고를 받았다.
 
이번 통화유출 외에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된 외교기밀이 두 건이 더 있다는 외교부의 보고가 있었다. 정쟁을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강효상 의원의 행위에 아연실색 할 따름이다.
 
한미 두정상의 불법적인 통화유출에 대해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다.
 
국익을 훼손하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강효상 의원의 세 건의 반복적인 기밀유출 사건은 본인의 정치적 영달을 추구한 범죄 행위일 뿐이다.
 
어느 나라, 어느 국회의원이 외교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지 자유한국당은 대답해야 한다. 불법 유출 사건은 국제사회에 한국외교의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진정 보수의 가치인 국가안보와 국익을 버리고 강효상 의원 지키기에만 몰두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지키기 보다는 국민과 국익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적 국가기밀유출 사건의 엄중함에 따라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효상 의원을 제소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외교의 믿음과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정상화와 국회윤리위원회 개최 및 강효상 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제 1야당의 책임이다.
 
■ ‘사법농단’ 양승태 첫 재판, 국민이 지켜본다
 
사법농단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교묘한 시간끌기 전략으로 구속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1차 공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국가적 수치를 국민에게 안겼으며, ‘법치주의’를 섬기는 수많은 법관들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것은 수많은 국민이 ‘제 식구 감싸기 식 판결’을 일찌감치 경계해온 이유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단순한 법리 판단으로 여겨져선 안 되는 이유다.
 
적폐로 얼룩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의 몫이다.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직접 끌어 내렸다.
 
그 국민들은 오늘,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매의 눈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의 첫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2019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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