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저는 추경 민생점검 차원에서 지난주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한 청년일자리고용현장을 다녀왔고, 이번 주에는 환경?안전투자지원프로그램으로 산업재해를 막는 기업 현장을 다녀왔다. 두 군데다 추경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장들이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는 아주 소중한 정부 지원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환경?안전투자지원프로그램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 재난대응과 민생안정, 경기활성화에 큰 힘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뜻이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추경안 신속통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를 하셨다.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국회거부로 추경안은 35일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특히 16년 추경은 당시 황교안 총리가 ‘민생살리기를 위해 추경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고, 황교안 대표께서도 3년 전에 하신 말씀을 생각한다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 추경통과, 민생입법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어제 한국외식업중앙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정책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앞으로 정책투어를 하거나 정책간담회를 할 때 사전에 상대방과 잘 협의해 정책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교안 대표에게 묻겠다.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민생인가? 아니면 대권노름인가? 국회정상화인가? 아니면 국회 파탄과 의회주의 붕괴인가? 다시 한번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 복귀하시겠는가? 아니면 장외투쟁 시즌2로 가시겠는가? 거듭 말씀드린다. 국회정상화 없이 민생정상화는 없다. 정책경쟁을 거리에서 하겠는가? 아니면 국회에서 하겠는가? 국회는 파탄내고 말로만 민생을 거듭 얘기하고 또 입법과 예산을 거론하면 전형적인 위선의 정치다. 자유한국당의 선거법을 수용하고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요구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 국회 정상화에 과도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에게 한마디 하겠다. 서훈, 양정철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사건을 물타기하지 마시기 바란다.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선거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리에 있는 같은 언론인께서도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과연 기자가 있는 곳에서 선거 관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거듭 물타기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한미간 외교관례를 깬 책임을 지기 바란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다. 한미동맹 훼손을 그토록 우려하던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강효상 의원의 국기문란과 자유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외교안보를 위협하고도 국민알권리를 변명거리로 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공조를 강조했던 만큼 그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기 바란다. 물타기로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다.

첫째, 외교무능 등 사안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여 훼손하려는 그 본질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둘째, 공개한 통화내용은 상식적 수준이라는 해명은 참으로 낯부끄럽다. 국가기밀을 유출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셋째, ‘야당의원 탄압’,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적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황당무계한 논리로 국기문란 행위를 호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법대로, 원칙대로 이 사안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처리하겠다.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국회의원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확인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또 한 번 실망시키지 말고 강효상 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게 자유한국당이 한미동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여기 당사자가 계시는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을 두고 논란이 많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을 위반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저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정말 그렇게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당과 함께 같이 대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정부와 당은 이미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 차단에 대해 계속해 주장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2월 15일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회의에서 ‘마치 물을 가르고 나간 것처럼 가르고 나갔는데도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가버리게 되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법안들이 통과돼서 권력기관 개혁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미 20대 국회는 14개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중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 뿐만 아니라 이완영 의원, 이은재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개혁입법을 해서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까 말한 대로 대못을 박을 필요 있다. 자유한국당은 밖에서 떠들지 말고 국회에 속히 복귀해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등을 위해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인보사를 투여했던 환자 중 244명이 주사제 가격과 위자료 등으로 총 2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저는 2주 전에 이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와 함께 집단소송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마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3707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미 소송에 참여했거나 소송에 참여할 사람의 앞날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입증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한 시간을 장기간 보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및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증책임전환도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소비자들의 피해가 구제되고,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관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국회에서 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및 조속한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밀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은 강효상 의원이 그 내용을 굴욕외교로 포장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지는 몰랐다고 했다. 공익제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억지주장인지 그대로 보여준다. 이를 계속 감싸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서, 자유한국당의 국가관을 의심하게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만남을 지나치게 과도한 상상력과 음험한 상상력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민은 그렇게 무모한 상상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상식이다. 그 자리에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를 두고 총선전략을 얘기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기자가 아무렇지 않게 기사를 안 썼다면 그 기자는 기자가 아닐 것이다. 여기 있는 기자 분들도 이점은 인정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제가 충고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과거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참으로 이 정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이 정권은 이미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조치를 했고, 그간 있었던 원장의 대통령 주례보고도 다 없앴다. 이 정권은 국정원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진심을 담아 애쓰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으로서 인사와 관련한 서민들의 정서를 대변해 볼까 한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력과 경험이라는 부분에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얻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재산을 증식하려한다면 그것이 불법은 아닐지라도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일반의 신뢰를 위해서도 고위공직자는 임기 중 재산증식에 대해서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할 것이다.

뇌물수수,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윤중천씨가 사실상 입에 자물쇠를 잠근 채 진술을 거부하는 등 버티기를 하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그의 검찰 인맥 간의 유착 정황을 수사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불법적인 거래와 검은 유착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광범위하게 똬리를 틀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행했던 것들이 은폐되고 축소되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상을 통해서 확실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3주기다. 열아홉 청년 김군이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기를 기원 드린다. 내일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개봉한다. 표준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영화의 모범 사례를 통해 영화, 드라마 스텝들의 하루 평균 21시간 노동, 시급 3800원 정도의 열악한 처우, 근로기준법 미준수 상황, 보조출연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등 경험을 통해 어떤 성찰을 우리 사회가 해야 할지 좋은 사례로 번지길 기대한다.

인보사는 지난 17년 간 각종 임상 실험을 허가 받고 정부 재정 지원으로 연구되었고,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인보사 사태로 인한 전체적인 감사와 식약처에 대한 인보사 허가심의 과정의 특혜 의혹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심평원의 약제심사평가위원회에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39주기 5.18 주간이 마무리 되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마무리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저는 그 내용에 5.18 망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혀 일언반구가 없었다.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5.18 망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광주에 갔다 와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장외투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순간순간 위기만 넘어가려는 교활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황교한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하루 속히 민생을 정말로 염려하신다면 국회에 복귀해서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와 5.18 진실 규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솔선수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선도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와 댐, 보 시설 전문 정비와 유지보수를 전담하기 위한 자회사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을 86년에 설립한 후 15년이 지난 2001년도에 해당업무를 단순 업무로 규정하고 강제 청산했다. 청산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모아 조합원 지주회사를 설립했고 20년 가까이 신분만 바뀐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는 동일했지만 치열한 경쟁 입찰과 낙찰률 저하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위협받고 근로조건은 날로 악화되었다. 또 지금까지 전 수자원공사 임원들이 사장을 맡았고 경영진도 수자원공사 출신이며 사실상 수자원공사 통제 하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기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절규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집회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올바르게 이행하길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발전부분 연료환경설비 운전 용역과 도급비 산정방식 등 세부 운영내역이 유사하고, 발전부문 연료 운전 부분은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돼 운영됐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경영진은 공기업으로서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핑계만 대고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은 방관만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진에 촉구한다. 수자원공사는 대표적인 물관리 공기업으로 물처럼 맑고 깨끗한 기업이미지에 걸맞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예전 자회사였던 수자원기술을 지금이라도 1단계 정규직화에 포함하여 노사전문가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의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故 노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그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최근 보면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드라마가 있다.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공직자와 보통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불의하고 부패한자들의 횡포와 갑질에 대해 통쾌하게 응징하는 내용이었는데 바로 정의롭고 겸손한 권력의 강한 나라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 같이 가야 오래 가고 함께 가야 안전하다는 외침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우리 국정철학의 포용의 가치를 국민적 메시지로 담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에 비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건보 개정제도는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겸손한 행정도 아닌듯해서 우려가 된다. 우리 사회의 약한자를 세심히 살피는 행정이 번거롭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바로 강한 나라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 개정제도는 애초에 인도적 체류자에게 지역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하라는 국가 인권위 권고를 뒤늦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며, 건강보험 적자를 개선 방안으로 진행됐다. 작년에 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낼 때 법 개정의 목적이 ‘도덕적 해이 방지’ 라고 표현해서 마치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의 부정수급자 또는 적자의 요인이라는 오해를 빚게 했고, 또 여러 인권단체들이 지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시행돼, 오히려 이 법 개정이 이주민 혐오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한편, 이주민의 건강권 차별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인권단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우선 저소득 이주민일수록 이 제도로 인해 더 차별이 커지고, 지나친 부담으로 건강권 보장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내국인들은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되지만 이주민은 영주권자와 결혼이주민을 제외한 부분에 소득추계가 어렵다는 점에서 재산소득이 평균보다 낮더라도 평균 보험료 이상으로 강제부과하기 때문이다. 액수뿐만이 아니라 보험 가입기준도 까다로워서 인도적 체류자인 난민들은 무조건 본국정부의 인장이 찍힌 서류만을 요구하는 소관 행정에 대해 난감해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보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를 체류 자격과 연계한다는 점이다. 돈이 없어 가입을 미루거나 돈이 없어 체납한 이주민은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아기돌보기 육아를 돕기 위해 귀국한 친정 가족들도 앞으로 미등록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최근엔 유학생의 경우도 논란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은 국가목표 2천만 명 중에 14만 명이 들어와 있다. 그 동안 유학생이 가입하던 민간보험보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은 무려 6배, 7배가 비싸다. 전에는 연간 10만원을 냈었는데 지금은 6, 70 만원이 더 비싸다. 소득이 거의 없는 유학생에게는 부담이다. 그것도 시행을 두 달 앞둔 5월초에야 각 대학에 그 내용이 설명돼 유학생들은 충격과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제가 실제 참여한 대학교 수업에서 어느 유학생은 이 개정제도를 토론주제로 내놨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이나 상당수의 국내학생도 현재 개편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개발도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난한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이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산다면 부담은 고스란히 가난한 유학생활비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편이 시행 되면 유학생을 비롯해 이주민 보험료가 증액되고, 건보 적자가 조금 보충은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가 경제적 인권적인 차원에서 더 차별을 야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해가 될 것이다. 복지부가 이번 개편제도 시행에 배제 않는 포용이라는 국정철학을 담은 세심한 행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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