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법부무 검찰과거사위 발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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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5월
	5월 29일 (수)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및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결과 관련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법부무 검찰과거사위 발표 관련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산불피해 대책 위한 민생국회 외면한 자유한국당, 생색내기 회의 만들고 또 ‘정치 공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당무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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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법부무 검찰과거사위 발표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이 과정에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법부무 검찰과거사위 발표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이 과정에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로써 김학의 전 차관의 검증과 임명,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경 수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외압과 내압이 작용했음이 드러났다.

‘김학의 살리기’에 개입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고위 공직자라는 점이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윤중천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법조인과 당시 검찰 간부들이 더 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또 다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도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검찰 과거사수사단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혹여 이 과정에 수사 대상의 지위고하, 조직에 미칠 영향, 친분 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개입된다면, 그 역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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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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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및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결과 관련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법부무 검찰과거사위 발표 관련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산불피해 대책 위한 민생국회 외면한 자유한국당, 생색내기 회의 만들고 또 ‘정치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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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