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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5월
  5월 31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신신뢰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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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신신뢰 회복이다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년 6개월간의 심사활동을 종료한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신신뢰 회복이다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1년 6개월간의 심사활동을 종료한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와 대검에 각각 소속돼 있어 긴밀한 협조가 쉽지 않았고, 사건들 대부분이 오랜 시간이 지난 것들이었으며 강제 조사권도 없었지만, 그간 이뤄낸 값진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총 17건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검찰에 책임을 묻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은 검찰 총장이 직접 사과하며 검찰권 남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김학의 게이트’는 1.2차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다시금 검찰에 책임을 묻고 있다. ‘김학의 게이트’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그 전모를 밝혀내야할 권력형 성폭력.부정비리 사건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다. 검찰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재수사 대상 사건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과거사를 들여다보는 첫 기구였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제2, 제3의 기구로 발족되는 일이 없도록,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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