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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 바로 “국민”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도 40여일이 넘었다.
민생을 상대로 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황교안대표도,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누구하나 추경과 법안심사, 국회를 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국회법상 이미 지난 3일 당연히 개최되었어야 할 6월 국회조차도 외면하면서, 그저 막말 퍼레이드로 정치면 기사를 채우며 자족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연달아 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책강구, 고용안전망 재구축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권력기관 개혁과제, 세제점검 등 국회 정상화를 대비하여, 민생을 위한 일상적 노력을 묵묵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할일은 팽개치고서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부처 장관 간 회동을 두고도 자유한국당이 ‘관건선거 획책’, ‘총선용 당정 합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수하에 부리며 관건선거를 획책했던 그 세력다운 비난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산불피해 대책회의 당시 관계부처 차관의 불참과 비교하며 비난에 열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코미디에 가깝다.
특히, 당일은 민관군이 모두 참여하는 태극을지훈련이 있어 전 부처와 기관이 새벽부터 대기상태였다. 알고나 있었나. 급조한 차관 군기잡기에 태극을지훈련까지 팽개치고 나서라는 생떼를 보자니 가관이다.
진심으로 강원산불대책, 민생이 염려된다면 국회 전 상임위를 열어 대응하라.
어제 여러 부처장관들은 이해찬 대표와의 만남에서 고성산불이후 침체된 강원 지역 경제 원상회복을 위해 문화 체육시설 관련 예산의 긴급성을 요청했다. 미세먼지대책을 위한 학교 공기정화관련 예산의 상반기 집행 필요성도 요청했다. 빗발치는 현장의 요구를 전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몇 차례나 당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와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명분을 찾고 있는가. 그 명분, 거리에 없다. 원내대표 협상장에도 없다. 바로 여기 국회에 있다. 국민! 국회복귀를 위한 그 이상의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UN 환경계획이 정한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Beat Air Pollution’ 대기 오염 퇴치로, 최근 초미세먼지 등 국제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대기오염 문제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다. 환경의 날인 오늘조차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추경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고,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일상적 노력으로 우리 환경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숨 쉬는 대기만큼은, 개인의 노력에 기대어 지켜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때문에 국가가, 우리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국회가 멈추어있는 지금도, 우리 국민은 계속 오염된 대기환경 아래 호흡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로 돌아오라.
■ 헝가리 침몰사고 연이은 실종자 수습, 선체 인양 시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이후, 수중 수색 첫날 실종자 2구에 이어 이틀째 실종자 3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5명의 실종자 모두는 한국인으로 확인, 추정된다고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어진 안타까운 소식이다. 수색으로 인해 실종자들이 발견되고 있으나 이르면 오는 6일 사고 선박이 인양된다고 한다. 추가적 인사사고 위험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공감하기에 인양 소식이 더욱 국민들 속을 타들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기에 마음도 더욱 조급하다. 시야도 유속도 열악한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조요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선체 인양 시까지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
아울러 사고 생존자들이 후유증과 죄책감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타국에서 외롭고 힘들 유가족과 생존자 보살핌에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만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헝가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선체 인양 시 시신의 훼손 및 유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모든 지원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대한민국, 촘촘한 고용안전망으로 국가가 ‘재기의 발판’ 되겠다
그간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너무도 헐거웠다. 95년에 시작된 고용보험이 고용안전망의 주축이지만, 전체 취업자의 45%인 약 1200만 명은 고용보험 비대상으로 고용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고,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단 20%만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절망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헐거운 고용안전망을 촘촘하게 메우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로써 폐업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도 국가의 취업 지원을 받게 됐고, 더욱 고도화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함께 시행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를 통해 적재적소 인재 배치 또한 가능해진다. 일자리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경영계의 지지도 받았다고 하니 그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빈곤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취업률은 16.6%가 늘고, 빈곤가구 인원도 36만 명이 감소하여, 고용개선과 빈곤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년 만에 이뤄낸 ‘고용 3중 안전망’ 즉, 생계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급여의 완성을 높이 평가하며, 국가가 마련한 안전망이 국민의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권 일각 및 일부 언론은 이를 ‘총선용 돈 풀기’라 비판한다. 시행시기가 내년 7월이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고용시장 변화를 예상했을 때 옳지도 않다. 우리 국민의 속수무책 실업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두로 자리 잡기 위해 고용안전망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동시에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투자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 전까지 철저한 사전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급격한 시대변화와 고용 위기 앞에 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9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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