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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5일 (수)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막무가내 자유한국당, 대통령에겐 무례! 소수정당은 무시!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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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막무가내 자유한국당, 대통령에겐 무례! 소수정당은 무시! 외 1건
청와대의 ‘5당 회동 후 일대일 단독 만남’ 제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3당 회동 후 일대일 단독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과는 말도 섞지 않겠다는 것으로, 형식과 의전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막무가내 자유한국당, 대통령에겐 무례! 소수정당은 무시!
 
청와대의 ‘5당 회동 후 일대일 단독 만남’ 제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은 ‘3당 회동 후 일대일 단독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과는 말도 섞지 않겠다는 것으로, 형식과 의전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대통령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민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정상화에 힘을 보태려 하고 있는데도, 한국당에서 어깃장을 놓는 이유는 ‘대권을 위한 것’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올바른 협상의 자세도 아닐뿐더러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소수정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국당에서 협상 조건에 조건을 더하는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막말 공세’에 이은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 지 심히 의심된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막말도 하지 말아야 하고, 막무가내(莫無可奈)로 굴어서도 안 된다.
 
최근 황교안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두고 삼사일언(三思一言) 하라고 했다.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신중하게 말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3~4일에 한 번씩 망언을 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 싶다. 사실 거의 매일 망언이 릴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황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라는 에세이집을 냈다.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없다. 어느 누구도 황 대표에게 먼 길을 나서라고 한 적이 없다. 밤이 깊어 주변이 어둡게 느껴져서 가야 할 길을 못 찾겠다면, 촛불을 들고서라도 올바른 길을 찾아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6월 국회의 해가 중천이다. 이제는 일해야 할 시간이다. 한국당은 그만 자고 지름길로 속히 돌아오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경제폭망론’ 걱정인가, 바람인가?
 
자유한국당이 어제 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생을 위한 ‘경제 살리기 정책대결’을 함께하자는 제안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출범 취지와 다르게 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하는 이념전쟁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오늘 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제가 폭망 지경’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닌 총선용 국회이자 총선용 추경’이라고 비난대열에 가세했다. 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검증하기 보다는,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집중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대안도 없이 반대와 비난만 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표가 좋지 않은 일부 조사만을 근거로 삼아 부풀리고 정쟁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심리가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경제지표가 나빠진 것이 있다면 나빠진 대로 또 개선된 것이 있다면 개선된 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본래 지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은행에서는 미중무역 분쟁 등을 고려하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6%로 하향조정 했다.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오늘로 42일이 지났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2013년도 추경안은 18일 만에 처리했고, 2015년 추경안은 19일 만에 처리하도록 협조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한국당은 5월 가정의 달에 국회를 나가는 가출을 감행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회를 열 수 없다’며 호들갑을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국회는 전쟁 중에도 열렸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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