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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10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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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6월 민주 항쟁(六月民主抗爭) 홍익표(洪翼杓)
【정치】
(2019.06.13. 11:14)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외 2건
오늘은 6.10 민주항쟁 32주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희생과 염원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오늘은 6.10 민주항쟁 32주년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됐다.
 
32주년을 맞은 오늘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며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한다.
 
3.1운동과 4.19혁명, 부산마산민주항쟁에서부터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6.10 민주항쟁까지 이 땅의 민주화 역사는 오롯이 평범한 시민의 힘으로 쓰여졌다.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은 평화와 시민의 공간으로 거듭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올해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여전히 미완성인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32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 정신과 촛불 혁명을 계승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차별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혁신과 개혁의 길을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 열사의 숭고한 희생은 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와 공동 번영의 순풍을 불어넣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6.10 민주항쟁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완성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다.
 
■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장기화 우려 등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추경안 신속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적극 협력을 촉구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세계 교역량의 가파른 하락과 미중 간 통상마찰 등으로 하방압력은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실제로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전 방위로 확대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20개국(G20) 상품 교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1천 386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7.1%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G20 소속 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추경예산의 집행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한 때다.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재정 확대를 통한 투자와 소비 촉진, 산업구조 개편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장 활력 회복을 위한 추경이 한국당의 장외투쟁과 국회거부로 인해 심사는커녕,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끝없는 장외투쟁과 막말정치로는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우리 경제의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함께 적극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오늘(6.10) 당정청은 ‘19년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대책,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늘 참석대상은 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7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문체부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청와대 측은 김수현 정책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대책
 
당정청은 미세먼지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 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고,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추경안과 관련해 설명하면, 이번 추경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6.7조원이다.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안전이 2조 2천 억,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 경제 긴급 지원이 4조 5천 억이다.
 
자유한국당에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다. 강원도 산불 등에 대해서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산불대응 및 시스템강화를 위한 인력.장비확충 및 추가 피해 예방, 피해 지역에 일자리 지원 등과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관련 예비비와 함께 추경안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지역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포항지역에 대한 예산도 이미 추경에 포함돼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 시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경안에 포함하였다. 현장안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포항지역 중소기업을 알리는 일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생지원, 포항지역의 SOC 등과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강원도 산불 등을 비롯한 재난지역 복구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난지역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추경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야기하기 바란다.
 
또한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하는 법들을 점검했다.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청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대응,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특히 북쪽 지역을 통해서 남한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군을 비롯한 관련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동경로를 과학적 장비를 동원해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당정청은 그간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로페이 등 대표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제로페이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 적용, 현행 전통시장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며,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현재 23.8만개→연말 50만여개 확대 예상)에 대비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당의 민생연석회의에서는 제로페이 캠페인단을 구성해서 다음주부터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자영업을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안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법률 제.개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당정청은 최근 온라인쇼핑 급증 등 유통환경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 점검
 
당정청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과 경험을 살려 대회 운영준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수단 출입과 이동 등 교통편의에서부터 테러예방 등 안전 전반, 대회 홍보 등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공유했으며, 당은 남은 기간 대회 준비에 집중해 완벽한 경기운영과 안전한 대회를 만들어 줄 것과 여름철에 개최되는 대회의 특성상 감염병, 식중독 등 식품위생, 수질 등 위험요인 관리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당정청은 광주세계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회 붐 조성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은 기간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는 등 대회 열기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2019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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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6월 민주 항쟁(六月民主抗爭) 홍익표(洪翼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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