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장충제육관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2019년 사회복지정책대회를 개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5천여 명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시니 정말 대단하다. 이게 올해 첫 번째 행사라고 한다. 그동안에 26개 단체가 힘을 모았다고 그랬는데 오승환, 장순욱 두 분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최전선의 전사이자,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식민 지배를 당한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다. 그러나 우리 복지 수준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DP대비 복지 지출은 11.2%로, OECD 평균 22%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기본권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이지만 복지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복지는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 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인권과 복지, 이 두 가지 기본권을 갖고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언제나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사회복지인 여러분과 함께 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했으며, 국민연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 비중을 19%에서 28%로 대폭 확대했고, 의료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케어,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했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실시해서 최소한의 존엄을 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생애 주기별 기본생활 보장을 바탕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복지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여러분이 계시기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더 힘껏 일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 사회복지예산 확대, 근로환경 개선, 급여 현실화, 민간 협조의 강화 등 사회복지인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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