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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6월
  6월 17일 (월)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서민경제와 기업의 어려움 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은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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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춘숙(鄭春淑)
【정치】
(2019.06.17. 16:30)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서민경제와 기업의 어려움 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은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재해.민생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4일째, 본회의가 열린지도 74일째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해결과 미세먼지 및 산불,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대책 수립에 필요한 추경을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서민경제와 기업의 어려움 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은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재해.민생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4일째, 본회의가 열린지도 74일째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해결과 미세먼지 및 산불, 지진으로 인한 국민안전 대책 수립에 필요한 추경을 국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은 국회법 85조 2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는 가능하지도 않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위법을 저지르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사과를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직 국회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많은 양보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건에 조건을 더하고 있어. 진정 국회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민생추경안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의 조건으로 경제청문회를 내걸었다. 이해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는 시급한 민생현안인 추경을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로, 내년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구상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크다면, 국회를 열고 각 관련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통해 진행하면 될 것이다.
 
심각한 국제경제 둔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현실을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에 흠집을 내고,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총선용 청문회 개최는 어느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다.
 
IMF와 OECD는 한국정부에게, 튼실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하며. 이는 한국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 했다.
 
국제사회 권고도 무시하고 마이웨이식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은 눈과 귀를 열고 세계경제의 흐름을 살펴보기 바란다.
 
국민은 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가 되길 열망한다. 국민을 위한 경쟁,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라 6월은 국회가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동참해서 의무를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한다.
 
2019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춘숙(鄭春淑)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서민경제와 기업의 어려움 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자유한국당은 모든 조건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국민호소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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